feature-top

[국세 예규] 지역필수 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근로소득에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보건복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판타지오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서울지방국세청의 2020~202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다.이번 추징금은 2024년도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80억8091만4538원의 14.12%에 해당한다.회사측은 "법률대리인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7년 1월 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판타지오는 엔터테인먼트·음반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 사업에 대한 건설사·시행사·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대상·매입가격 산정 방식 ▲매입절차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
플랫폼 기업들이 잇따라 OTT와 손을 잡으며 생활형 멤버십 시장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제휴 상품의 요금과 혜택을 앞세워 고객 쟁탈전에 나선 모습이다.◆배민, 무광고 유튜브 시청·무료배달...'프리미엄' 번들11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이달 24일 배민클럽과 유튜브 프리미엄 제휴 상품을 기본 1만3990원에 제공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가 1만4900원~1만9500원인 만큼, 단독 이용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여기에 한달간 추가 할인을 통해 최초 가입자는 8990원, 재가
인천 영흥도에서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던 해양경찰관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에서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던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소속  30대 남성 A경장이 실종됐다. A경장은 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 B씨에게 자
충청지역에 늦더위가 이어지며 낮 동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대전·세종·천안의 낮 최고기온은 29도, 청주는 30도를 기록하며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밤사이 기온은 22~26도를 보이며 높은 습도로 체감 더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 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목요일인
사진제공 : 관세청 블로그  © 뉴스다임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
1시간전
대구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꿈의 무용단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4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립무용단의 창작무용극 를 단체 관람하며, 무용단으로서의 예술적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관람은 단원들이 실제 프로 무대의 장엄함과 예술적 깊이를 직접 경험하여 ‘무대 예술인’으로서의 꿈을 구체화
한-브라질 양국의 우정과 협력, 새로운 도약을 향한 뜻깊은 만남2025년 9월 10일, 주한 브라질대사관이 주최한 브라질 독립 203주년 및 한-브라질 수교 66
지난해 품귀 현상을 빚으며 3배 이상 가격이 뛰었던 전어가 올해는 저렴하게 식탁으로 돌아왔다. 전년 대비 어획량의 큰 변화는 없지
전홍선 기자 = OTT 등 구독 기반 서비스가 일상화된 가운데, 복잡한 해지 절차와 불명확한 정보 ...
게이밍 PC 시장의 현황전 세계 PC 시장은 팬데믹 이후 몇 년간의 침체기를 겪었으나, 2025년에 들어 회복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들의 통계에 따르면 회복세의 강도와 속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성장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Gartner는 2025년 1분기 PC 출하량을 5,900만 대로 집계하며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Canalys는 이보다 더 낙관적으로 1분기 9.4% 성장, 2분기에도 7.4% 성장을 예상했다. IDC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학교에서 만나는 클래식…영주시,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
영주시는 지난 10일 영주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영주미래교육지구 연계사업인 「찾아가는 공연학교」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연학교는 지역과 연계한 예술·문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문화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고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힐링과 예술적 감동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농협과 상주농협, 상생의 기부로 마음 잇다
영주시는 지난 10일 영주농협과 상주농협이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기부 약정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김기환 상주농협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상주농협은 영주시에 700만 원을, 영주농협은 상주시에 1,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보영 만수주조 대표,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100만 원 기탁
이보영 만수주조 대표가 지난 10일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인재육성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만수주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2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살균탁주 부문 최우수상과 생탁주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영주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20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원도심 ‘영주로상권’, 추억의 골목놀이로 활력 되찾는다
영주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영주1동 후생시장 일원에서 ‘영주로 시간여행–엄마랑 아빠랑 골목놀이’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행사 프로그램은 사방치
Generic placeholder image
LH, 지방 미분양 매입 설명회 16일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 사업에 대한 건설사·시행사·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대상·매입가격 산정 방식 ▲매입절차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