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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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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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미분양 매입 설명회 16일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 사업에 대한 건설사·시행사·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대상·매입가격 산정 방식 ▲매입절차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반발 확산...인재 유출 '비상'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변수를 만났다. 금융당국 직원들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4개 기관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력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9일에 이어 10일에도 수백 명이 참여하는 출근 전 집회를 열었다. 특히 금감원 노조는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진행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999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들에 따
학교에서 만나는 클래식…영주시,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
영주시는 지난 10일 영주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영주미래교육지구 연계사업인 「찾아가는 공연학교」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연학교는 지역과 연계한 예술·문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문화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고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힐링과 예술적 감동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영주시, 딸기 농가 위한 화아분화 검사 지원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딸기 재배 농가의 정식 시기 결정을 돕기 위해 모종 정식 전 화아분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딸기는 첫 수확 시기가 빠를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화아분화가 되지 않은 딸기묘를 서둘러 정식하면 오히려 수확이 1~2개월 늦어지고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영주원도심 ‘영주로상권’, 추억의 골목놀이로 활력 되찾는다
영주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영주1동 후생시장 일원에서 ‘영주로 시간여행–엄마랑 아빠랑 골목놀이’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행사 프로그램은 사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