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 도입...경찰관 직무수행 평가한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사법경찰평가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사의 첫 단계에서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가 갖는 중요성도 한층 커졌다.
이에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시각에서 사법경찰관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사법경찰평...
사법경찰평가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사의 첫 단계에서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가 갖는 중요성도 한층 커졌다.
이에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시각에서 사법경찰관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사법경찰평...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제주 우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소형 어선이 다른 어선과 충돌해 전복됐지만,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선장이 무사히 구조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38분쯤 우도 검멀레해안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와 운항 중이던 B호가 충돌해 A호가 전복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 제주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오후 4시51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조요원들은 전복된 어선 상부에 고립돼 있던 A호 선장 ㄱ씨를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 추진되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과 용수 공급 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인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오는 28일부터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사실상 '복사해 붙여넣기' 한 수준"이라며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단체는 "사업 대상지가 약 125만3430㎡
제주4·3평화재단은 주한르완다대사관, 지구촌나눔운동과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2026 국내외대학생 4·3평화캠프'를 개최한다.이번 캠프는 르완다 유학생 24명, 부룬디 유학생 5명, 한국 대학생 25명 총 54명이 참가하며, 1948년 제주4·3과 1994년 르완다에 투치족에 대한 집단학살의 역사와 그 이후의 화해·회복 과정을 함께 배우고 성찰하는 국제 평화·인권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캠프는
제주지역 저연차 민원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고 민원 대응 과정의 개선 방안을 직접 모색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오후 2시 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임용 3년 이내 8~9급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고충 해소 및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특이·악성 민원 증가로 최일선 민원창구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저연차 공무원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당사자들이 직접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지난해 제주 농촌에 새 터전을 잡은 귀촌인이 11년만에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타시도에서는 물론 도내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귀촌 행렬도 확연히 꺾인 흐름이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귀촌인은 동반가구원을 포함해 9731명으로 전년보다 5.9% 줄었다.제주 귀촌인이 연간 1만명을 밑돈것은 2014년 이후 11년만이다. 2017년 1만3445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제주 귀촌인은 코로나19 대유행기에도 1만2000명을
진천경찰서는 1일 진천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총 5명의 승진대상자와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 / 진천경찰서 제공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강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면 자격증 그 자체가 아니라 산업과 제도를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산업은 사람이 많아서 채용이 생기고 어떤 산업은 법이 정한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알아본다. 1. 규제가 만든 필수 인력 시장 보건·안전 관리 산업 시장은 사람이 아닌 규제가 키운 시장이다. 기업이 원해서만 커지는 분야가 아니다. 법이 요구하고, 사고가 비용이 되며, 현장이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커지는 산업이다. 건설 현장, 제조 공장, 물류센터, 대형 건축물, 화학·환경 사업장은 모두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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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주식회사는 6월 25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한 효자의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JB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봉사자들은 촬영보조와 안내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촬영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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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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