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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굳이 입법으로 논란 자초해야 했나"

시민단체 경실련은 23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 독립의 둑 허무는 시발점 될까 우려된다"며 "굳이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입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을 이날 강제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은 이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추천위를...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인천의 겨울 풍경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도심 곳곳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야경부터 서해에서 만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겨울철 야외 액티비티까지. 인천관광공사는 22일 연말연시, 인천에서 즐기는 겨울 여행지를 소개했다.■ 크리스마스 가볼만한 곳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은 인천 도심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불빛 축제와 야간 경관으로 겨울 감성을 더하고 있다. 퇴근길이나 주말 산책길에 잠시 들러 연말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됐다.계양아라온
연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대결이 최고조에 이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완전한 내란 종식과 준엄한 법적 단죄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다.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기존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수정·보완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이튿날인 24일 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서울 로컬·라이프스타일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서울은 관광도, 상권도, 일자리정책도 많지만 정작 동네 브랜드와 연결되는 구조가 약하고 여전히 동네 카페, 로컬 브랜드, 마을 기반 문화공간 등 로컬·라이프스타일 직업은 소상공인 보조정책 안에만 머물러 있다"며 정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발표한 '서울 로컬·라이프스타일 경제 활성화 정책'은 ▲300억 원 규모 '서울형 로컬·라이프스타
코레일유통은 연말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감사실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 전사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복무기강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 ▲직무해태 ▲무사안일한 업무 관행 ▲소극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코레일유통은 연말·연시를 맞아 철도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겨울철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철도역 상업시설 점검도 병
14시간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관세청과 이집트 관세당국은 1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로 진행하는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 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 공무원 역량
4시간전
내년 지방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송재호 전 의원이 도민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송재호tv'를 통해 본격적인 도민과의 소통에 들어갔다. 제주도민들을 향한 그의 메시지는 반가운 이웃을 대하는 애잔함이 담겼다. 송 전 의원은 먼저 "반갑습니다. 송재호입니다"라며 도민 곁으로 돌아왔음을 알렸다. 그는 이어
LG그룹이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시점, 기존의 성공 방식을 넘어서는 ‘강력한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23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달 22일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국내외 LG 구성원
창원LG가 최하위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역전승을 거두며 3연승을 달렸다.LG는 23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와 경기에서 74-71로 이겼다.1위와 10위 간 맞대결인 만큼 LG 우세가 점쳐졌지만, 경기 초반 흐름은 팽팽하게 흘러갔다. LG는 1쿼터 시작과 함께 칼 타마요와 아셈
장성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업기술 ▲농산물 판로 확보 방법 ▲유통 전략 등 영농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영농 고민을 해결해 주는 즉석 상담 시간도 가졌다.간담회를 마친 현장지원단은 오는 30일까지 청년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올해 마지막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로 은둔 청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는 ‘안무서운회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안무서운회사는 실제 은둔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은둔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인 ‘은둔고수 양성 과정’은 은둔 청년을 다른 은둔 청년을 돕는 멘토로 육성하는 5개월간의 교육 과정이다. 자기이해 워크숍과 상담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비슷한 처지의 동료를 돕는 사회
김만식 기자 =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카페를 아직도 어디 갈지 고민 중인 사람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22일 프라이빗한 숨겨진 핫플을 소개했다. 용인 포레스트아웃팅...
4시간전
경북·대구 지역 기업들의 법인 회생·파산이 11월까지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지역 경제 전반에 구조적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환율 상황 장기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3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
충북대학교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3일 1층 로비에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미니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미니 콘서트는 KBS청주어린이합창단, 박영진 바리톤, 청주레이디싱어즈의 무대로 구성됐다.이지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책임교수는 “미니 콘서트를 통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 예술을 통한 치유가 실현되는 뜻깊은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 정책기획관 김홍순 ▲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윤홍 ▲ 인재정책기획관 송근현 ▲ 지역인재정책관 이주희 ▲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예혜란 ▲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 ▲ 책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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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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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연말 맞아 영유아 가족 위한 문화공연 마련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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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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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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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하빈면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지원 사업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42가구에 겨울 내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의류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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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새마을금고, 학생 47명에 장학금 197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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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새마을금고는 23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고 측은 선발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33명 등 총 4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1970만원을 전달했다. 박학천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장학생 여러분이 곧 우리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98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로 41년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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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지난 12월 18일, 용당동 주민 김종길 씨가 1년 동안 거리에서 폐지와 고철 등을 수거해 차곡차곡 모은 성금 2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김종길 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부터 동네 곳곳을 돌며 재활용품을 수거해 왔다. 이렇게 1년 동안 땀 흘려 모은 수익금을 연말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해 왔으며,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김종길 씨는 “길가에 버려진 폐지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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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산타의 선물 ‘소원배달부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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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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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온산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2년차 준공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 온산항 해저의 묵은 오염물질을 걷어내는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울산해수청은 ‘온산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해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반폐쇄성 해역인 온산항의 수질과 생태계를 회복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이어지는 연차 사업으로 총 287억원을 투입해 퇴적물 45만7000㎥를 수거하는 것이 목표다.사업 2년 차인 올해는 69억원의 예산을 들여 처용암 인근 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