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조직적 담합 행위 주도자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와 B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2026년 3월 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 2~3천만 원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
이 단톡방에“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 “D회 총회 결과 □□공인중...
A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 2~3천만 원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
이 단톡방에“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 “D회 총회 결과 □□공인중...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금융보안포럼은 3월 30일 금융회사 CISO 및 산업계·학계 보안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융보안포럼은 금융회사, 학계, 산업계 등 각계 대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설립된 민간 중심의 협의체이다.박상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금융보안포럼 운영 방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최신 금융보안 정책 방향과 디지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모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도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 단체 채팅방에 경선·선거운동 게시물을 수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 독려, 북콘서트 동원 등의 게시물을 올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여는 등
한국치어리딩협회 대한민국 치어리딩 대표팀이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Ocean Cheerleading Championship 국제 치어리딩 대회에서 출전 전 종목 입상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치어리딩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이번 대회에는 6개국, 약 100개 팀, 약 6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치어리딩 대회로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선보였다.특히 대한민국 대표팀은 전원 빅타이드 글로벌 치어리딩 센터 소속 선수들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과 전
LG가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AI 기술로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프로그램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LG 에이머스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광모 ㈜LG 대표의 인재 육성 철학을 반영한 LG의 대표 청년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대회에는 LG 에이머스 8기 지원자 2339명 중 온라인 교육부터 해커톤 온라인 예선까지 통과한 94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 주제는 LG AI연구원이 출
코레일유통이 자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공문서 위조 사기 시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납품이나 공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6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최근 자사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 수법은 코레일유통 명의의 공문서와 임직원 명함 등을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물품 납품 계약 등을 내세워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구체적으로는 전기시설 공사를 맡기겠다며 공사 현장에 필요한 심장세제동기를 특정 업체에서 구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해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유죄 판결은 끝이 아니다"라며 "장애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종식을 위한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공대위는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지위
기장군 장안읍이 오는 9일 좌천시장 3·1 만세운동 기념비 앞에서 '제107주년 4·9 좌천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장안읍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마련됐다. '4·9 좌천시장 만세운동 재현행사'는 1919년 4월 9일 장안읍 좌천 장날에 전개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당시 지역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행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시작된다. 기념 오케스트라 공연을 비롯해 시 낭송, 만세삼창, 태극기 문양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장부상 데이터와 실제 자산 보유량을 5분 단위로 대조하도록 하는 상시 잔고 대사 체계도 의무화 한다.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고 직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닥사가 공동 구성한 긴급대응반의 한 달간 점검 결과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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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AI·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인하대학교는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2026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기본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는 기본과정과 전문·특화과정 1·2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번 모집은 첫 번째 과정인 기본과정에 해당하며, 교육은 오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AI·디지털 전환 아카데미: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힘, 함께 성장하는 여성리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의사결정과 업무 방식, 조직
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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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및 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등 167개 조문 여야 초당적 협력 기조 속 국민의힘 한기호·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공동 대표발의한기...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팔복동 하늘 돌려드리겠다"…'청정 전주' 3대 공약
국주영은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앞세운 3대 공약을 내놨다.
국주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정 전주, 건강 주권 3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팔복동 SRF 시설의 완전한 퇴출을 약속한다. 최근 승소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상급심에서도 시의 행정력을 행사하겠다"며 "팔복동과 에코시티 등 영향권 지역
대낮 대전 도심서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체포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6일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길거리에서 아내 B 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신고
인천교육감 선거 다자구도로···보수단일화 최종 무산, 진보도 '불투명'
오는 6월 3일 치러질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다.진보 진영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단일화 불씨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역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이대형 예비후보는 인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전면 종료했다.이대형 예비후보 측은 “이현준 예비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과 비도덕적 행위를 이유로 단일화 논의를 완전 종료한다”며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보수 교육감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서정호 전 인천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맛배달 부대비용 전액 지원" 소상공인 공약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부대비용 전면 무료화 공약을 내놨다.
우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짐을 덜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도를 만들기 위해 공공배달앱 운영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전주맛배달에 입점한 1077여곳 소상공인이 부담해 온 카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