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농지 투기적 보유 근절 공감...공공성 강화해야"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법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의 실질적 구현’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입장을 내고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적 자산으로,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단지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농지법은 반복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행정력...
정의당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적 자산으로,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단지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농지법은 반복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행정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와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책자를 제작했다. 안내 책자는 가족관계등록에서 후속 절차까지의 안내 사항과 복지서비스 정보를 유형별로 정리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책자에서는 △출생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양육 지원제도 및 부모급여 안내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할 원스톱 행정 절차 △혼인신고 후 주거 지원제도 △이혼신고 후 한부모가정 지원 및 취업 상담 △개명신고 후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절차 △귀화 이후 필요한 행정상 후속 조치 등 시
제주시는 청정 지하수 보호를 위해 ‘2026년 개인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을 3월 중 착수한다.이번 용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올해는 지난해 점검 결과 시설관리가 미흡하다고 판정된 C·D·E등급 3289개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존 E등급에만 실시하던 수질 분석을 D등급까지 확대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용역 수행 전문 관리업체는 조천읍 등 5개 읍·면을 방문해 ▲전기 설비 상시 가동 여부 ▲내부 청소 상
양문형 버스 전용의 섬식정류장이 설치된 제주시 서광로 간선급행버스 구간에서 버스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섬식정류장 운영 이후 이 도로의 승용차 통행량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승용차 통행량 감소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효과보다는 해당 구간을 피해 우회 운행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서광로 BRT구간에 섬식정류장이 개통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버스 평균 속도가 약 44%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기상청은 9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으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드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당분간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직접 단속 참여를 호소하며 주유소 감시에 국민 신고망까지 동원했다. 들썩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함께 움직이자는 메시지다.이 대통령은 13일 SNS X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는 만큼 이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내 유가가 흔들리는 상황을 거론하며, 일부 사업자가 혼란을 틈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 통제가
13일 오후 9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7만2387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86% 상승했다.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58.84%를 유지하고 있다.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2129달러로 +3.37% 올랐고, 리플은 1.42달러로 +2.62% 상승했다. 솔라나는 90.4달러에 +4.04%로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을 기록했다.바이낸스코인은 668달러로 +2.47%, 카르다노는 0.2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실라사와 첨단 배터리 소재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포스코퓨처엠 홍영준 연구소장과 실라의 글렙 유신 창립자 겸 최고기술책임자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배터리소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회사의 양·음극재 기술에 실라의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결합해 첨단 배터리소재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계 음극재 대비 에너지 저장용량
우원식 국회의장, 가나 마하마 대통령 접견... '기후 국회'와 아프리카의 만남글로벌 외교 지형에서 아프리카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과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이 국회에서 마주 앉았다. 이는 단순한 국가 원수의 방문을 넘어,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는 '가치 외교'의 장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기후 국회'와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가나의 만남은 향후 실질적인 경제 안보 협력의 단초가 될 전
동해시 하평 철도 건널목이 일방적으로 폐쇄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 “안전 이유 일방 차단은 생존권 침해”하평 건널목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주요 통행로로, 최근 건널목 폐쇄 이후 지역 상권 침체와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코레일 측에 건널목 개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정식 요청했으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요원 2명을 일몰 전까지 배치하겠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하지만 코레일은 20일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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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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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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