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주요 금융 현안 관련 제언 및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활황세를 시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처럼 한국의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잠재력과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대한 시장의 검증과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로 불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여부는 오는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의 반대와 충남·대전 통합법과의 동시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을 먼저 확실히 정해오라”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중·고등학교 개학일에 맞추어 3월 3일, 속초고등학교 정문에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아웃리치로 진행하였으며, 학생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초마을버스 홍보물품 배포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신설된 노선은 바람꽃마을에서 속초중학교~설악중학교~속초해랑중학교~속초고등학교를 잇는 직결 노선으로, 그간 환승 및 장거리 이동으로 통학과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학생과 주민들이 이동로 단축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줄자 전문 업체 코메론은 5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을 30%부터 40%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년 발행주식총수의 1% 범위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추진한다고 3일 공시했다. PBR이 0.8배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자기주식 매입도 검토하기로 했다.회사 측은 계획 수립 배경으로 5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의 안정적 수익 유지와,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이익을 상회하는 구조를 제시했다.코메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
포항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GGGI×포항 신성장산업 기업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3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관계부서와 GGGI 간 사전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2월 포항시가 GGGI 뉴프론티어그룹에 공식 회원 도시로 가입한 이후 추진하는 첫 협력사업으로, 지역 신성장산업 기업의 해외 녹색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GGGI가 운영하는 한국그린뉴딜신탁기금과 배터리·바이오·수소·디지털 등 포항 전략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및 해
사회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긴다. 갈등의 본질은 공동체가 우선인가 개인이 우선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확대하면 평등이 우선인가 자유가 우선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대해서는 철학자들의 주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등주의는 루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
강금복 초대전이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강금복은 줄기차게 소나무와 매화 바다를 담아 온 작가다. 그의 넓은 작업실에는 온통 기운차게 그려진 소나무와 매화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소나무는 사계의 변화를 견디는 의지이며, 매화는 추위를 딛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표상이다. 또한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길을 내어주는 존재의 근원이다.작가의 그림에서 이 세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그의 그림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상임이사직에 선출해 준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복지 향상과 지역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원 홍천축협 강경필 상임이사는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해 든든한 복지조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중·고등학교 개학일에 맞추어 3월 3일, 속초고등학교 정문에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아웃리치로 진행하였으며, 학생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초마을버스 홍보물품 배포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신설된 노선은 바람꽃마을에서 속초중학교~설악중학교~속초해랑중학교~속초고등학교를 잇는 직결 노선으로, 그간 환승 및 장거리 이동으로 통학과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학생과 주민들이 이동로 단축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로 불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여부는 오는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의 반대와 충남·대전 통합법과의 동시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을 먼저 확실히 정해오라”고
비트코인이 '지표 주간'의 문턱에 섰다. 이번 주 미국 핵심 경제지표가 줄줄이 공개되면서, 금리 전망이 흔들릴 때마다 비트코인 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번 주 비트코인 시장을 흔들 5가지 주요 미국 경제 이벤트를 소개했다.첫 번째 변수는 2월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다. 시장 전망치는 52.0~52.3으로,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 확장을 의미한다. PMI 지수가 높으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
울산시가 1449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고물가·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맞서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을 방어한다.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울산시의 전체 예산은 본예산 5조 6446억 원에서 5조 7895억 원으로 확대됐다.주요 재원은 보통교부세 804억 원과 내부유보금 249억 원 등으로 충당됐다.특히 전체 예산 중 270억 원이 투입되는 '인공지능과 경제 분야'가 주목된다.울산시는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에 111억 원,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