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대리 '흉내'만 내도 처벌된다...세무사법 국회 통과
2026년부터 각종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영리업체 운영자 등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된다.
그동안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과 일부 영리업체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세무신고 대행...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된다.
그동안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과 일부 영리업체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세무신고 대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금융감독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한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왔으며 IFRS17이 시행된 2023년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K-IFRS 제1001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30조7천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7조1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8.9%로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10월 한 달 국세수입은 41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8천억원 늘었다. 증가 요인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확대가 주로 작용했다.법인세는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분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 늘어난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산지천갤러리에서 기획전시 '집먹이: 거주의 감정 생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집’을 단순한 물리적 거주지가 아닌, 인간의 감정과 얽히고설키며 순환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본다. 전시 제목인 ‘집 먹이’는 인간과 공간이 맺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상징한다. 우리는 집을 짓고 돌보며 자신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집 또한 우리의 감정과 삶을 길러내고 형성한다. 집은 인간이 ‘먹이는’ 동시에 인간을 ‘먹이는’ 존재로 해석된다. 전시는 오늘날 주거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분야에서 시스템·안전·보안에 특화된 글로벌 선도기업 티티테크오토는 아시아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확대해 핵심 솔루션인 모션와이즈 안전 미들웨어의 적용을 확대한다.이번 협력에는 모션와이즈 기반 안전 미들웨어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안전 중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티티테크오토는 확장 가능하고 양산 준비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로서그 역량을 다시 한번 입중했
지방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울산·광주·대전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11월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3%로 지난달에 이어 최고치를 한 번 더 경신했다.광역시 가운데 울산이 7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전세가율 상승과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리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사업’을 지난달 28일 착공, 내년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표선 행복생활권 내 공공도서관의 여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2년 준공된 표선도서관은 20여 년간 지역 주민의 지식·문화 공간 역할을 해왔다.도는 총 45억원을 투입해 도서관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개방형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열람·자료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오픈형 서가, 공간 재배치, 뉴미디어 라이브러
아마존이 프라임 비디오에서 특정 장면을 음성 명령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추가했다.3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통해 제공되며, 사용자가 특정 장면, 대사, 캐릭터 행동을 설명하면 알렉사+가 해당 부분을 즉시 재생해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러브 액츄얼리 카드 장면으로 이동해줘”라고 말하면, 해당 장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알렉사+는 영화 제목을 언급하지 않아도 특정 대사나 장면을 인식해 자동으로 해당 부분을 찾아준다. 이를 위해 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글로벌 해운 금융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공사는 12월 2일 동남아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DBS은행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한국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글로벌 금융 인프라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공사의 싱가포르 지사 설립과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해진공은 선박·물류금융 특성상 주로 미국 달러로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아시아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 진출을 통해 현지 통화 기반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채널을 다각
넷마블은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 서비스 9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신규 클래스 ‘데스나이트’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데스나이트’는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클래스이자, 휴먼 종족 기반의 강력한 캐릭터다. 대검과 중갑을 사용하는 전투 특성과 함께, 화룡 ‘발라카스’에 대항하다 불사의 저주를 받아 탄생한 존재라는 세계관 설정을 담고 있다. 넷마블은 원작의 ‘데스나이트’를 리니지2 레볼루션 특성에 맞춰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이
롯데웰푸드가 하이브 소속 그룹 엔하이픈과 투어스와 협업한 한정판 과자 5종을 출시한다.롯데웰푸드는 엔하이픈과 투어스의 이미지를 활용한 콜라보 제품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연말 선물 콘셉트로 제작됐으며 패키지 전면에 멤버 단체 사진을 담았다. 또 멤버들의 사진과 앨범 커버, 그래픽을 활용한 ‘빅 랜덤씰’이 포함돼 있으며 총 54종으로 구성됐다. 제품마다 무작위로 한 종씩 들어 있다.출시 제품은 엔하이픈 패키지 3종인 ‘크런키 더블크런치바 그린티’, ‘제로 블랙커런트베리 젤리’, ‘몽쉘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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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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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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