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대리 '흉내'만 내도 처벌된다...세무사법 국회 통과
2026년부터 각종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영리업체 운영자 등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된다.
그동안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과 일부 영리업체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세무신고 대행...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된다.
그동안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과 일부 영리업체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세무신고 대행...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30조7천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7조1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8.9%로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10월 한 달 국세수입은 41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8천억원 늘었다. 증가 요인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확대가 주로 작용했다.법인세는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분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 늘어난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통관 업무 대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금융감독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K-IFRS 제111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한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보사들이 그동안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왔으며 IFRS17이 시행된 2023년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K-IFRS 제1001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각각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이라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핵심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한 신문이 11월 30일 ｢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본부”...이찬진표 ‘조직개편’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두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기존 금소처의 분쟁조정국이 맡던 사후적 분쟁조정 업무의 일부도 각 업권별 감독국이 담당하도록 이전한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 회원 4개국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품명 및 과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각종 수출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관세청 직속 전문 분석기관이다.동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년 WCO로부터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운영 중이며
충북 제천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에는 각 개인 및 단체에서 소외 계층을 돕고 상생을 추구하는 후원이 이어지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 5명, 바르게살기위원회, 모산2통부녀회, 춘천호반닭갈비, 동진레미콘등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박기영 주민자치위원장은“이번 성금 모금에 동참해 준 주민자치 위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문경 의림지동장은
진해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지난 11월 17일, 청년 참여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창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국제커피제과제빵아카데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직업역량을 높이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제과·제빵·바리스타 분야 전문 교육 제공, 실습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실습·인턴십 연계, 취업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한다.사업단은 참여자의 교육 계획 수립, 행정 및 출결 관리 등을 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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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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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 갑(甲), 미니미 블루투스 키보드 '브리츠 BZ-B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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