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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 회사관계자 과징금 ‘두 배’…김현정 의원, 외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고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 분식회계 가담 회사관계자 과징금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초대 청장으로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됐다. 신임 김 청장은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김 청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수급정책과장과 노동시장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등을 역임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대전
일명 ‘커튼 치기’ 수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1년여간 160억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수입한 일당이 검역 당국에 붙잡혔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 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 의원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데도,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인천지역 인구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제2도시’ 등극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인천과 부산 인구수 격차가 마침내 10만명대로 좁혀졌다. 지역 경제 규모 역시 서울에 이은 전국 2위 도시로 위상을 굳히고 있지만, ‘수도권 족쇄’와 ‘지방 우대 정책’은 인천 발전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관
인천 동구의회 김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을 통해
미국이 만성적인 의약품 공급 부족과 해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행보에 나섰다. 아피젝트 홀딩스(Apiject Holdi
토요일인 1월 17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새벽까지 흐리겠다. 일요일인 내일(18일
비상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롯데그룹이 올해 반등을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일부 계열사 자산 매각과 비핵심 사업 정리, CEO 대거 교체 등을 단행한 데 이어 올초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폭넓은 사업 구조 개편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수천 건의 취업 컨설팅에 기반한 4주 실전 취업 프로젝트 ‘체인지메이커스’가 공식 출범했다.취업 준비 기간이 1년을 넘겼음에도 실제 지원 경험은 손에 꼽는 구직자들이 적지 않다. 준비는 계속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 앞에 앉는 것조차 버거워졌다는 호소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이번에도 안될 것’이라는 패배감이 앞서면서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구직 포기 직전에 멈춰 선 이들을 돕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스 운영진은 지난 5년간 누적된 3500여 건의 합격 및 불합격 사례를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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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리프트성형외과를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병원 측의 2차 가해 의혹과 집회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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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16일 오후 2시,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제8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참여단원들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제8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30명으로 구성되었다.참여단은 앞으로 2년간 지역 전반에 대해 ▲ 지역안전 및 생활환경 모니터링 ▲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
최신 기능을 갖춘 신형 스마트폰 대신 구형 빈티지 모델을 찾는 소비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용 절감이나 레트로 디자인, 특정 기능 선호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형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단연 '보안'이다.지난 1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2026년 시점에서 실사용이 가능한 구형 스마트폰의 기준을 분석해 보도했다. 핵심은 보안 업데이트와 운영체제 지원 여부다.우선 '새 제품' 상태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모델로는 애플의 아이폰12가 꼽혔다.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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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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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징역 5년 형량은 과연 충분한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나머지 재판은 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7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선다.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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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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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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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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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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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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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은 항우울제와 병용 투여한 카플리타®가 주요 우울 장애 성인 환자에서 위약과 항우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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