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실습을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들의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하계 공익 법무실습에서는 조정원 이상훈 부원장이 진행하는 ‘공정거래법의 탄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특강을 통...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실습을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들의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하계 공익 법무실습에서는 조정원 이상훈 부원장이 진행하는 ‘공정거래법의 탄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특강을 통...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우리나라 세수 구조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반도체 호황기에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세입 구조를 '쏠림형 포트폴리오'
성동지역세무사회는 10일 서울 왕십리 디노체컨벤션 위딩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수지 결산과 주요회무 보고, 2026년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원 화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광섭 성동세무서장, 유기현 성공구상공회장 등 내빈과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장동희 성동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AI 기술과 자동화 파고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면서 “하지만 그 어떤 기술이 진화해도,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이후 첫 정부 부처 방문지로 국토교통부를 선택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를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판단한 우 지사는 포천~철원 고속도로를 비롯한 강원권 핵심 도로·철도망 구축의 당위성을 정부에 직접 설명하며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첫 공식 면담을 갖고 강원도의 핵심 SOC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 당선인 시절부터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온 우 지사는 취임 이후 첫 중앙부처 일정으로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인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계양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A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 구의원은 지난 2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선천적 장애가 있는 구의회 사무국장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당시 주먹에 맞고 안경이 찌그러지면서 눈 부위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그는 고소장에서 "당시 업무적 대화를 나누던 중 A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용산복지재단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온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 승만호 재단 이사장, 후원자 등 14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회사 ▲축하공연 ▲내빈소개 ▲재단 이사장 인사말 ▲구청장 등 축사 ▲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10주년 영상 상영 ▲10주년 성과보고 ▲감사패 증정 ▲기념촬영
토목 건설 기업 DL이앤씨가 평택고덕 A-69BL 및 A-71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공시했다.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사업의 예상 공사비는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전체 6572억원이다. 이 중 DL이앤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169억원으로,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대비 2.93%에 해당한다.사업 개요에 따르면 이 사업은 통합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아파트 1995세대와 부대복
㈜서한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 공급하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의 견본주택을 16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총 51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36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72㎡ 48가구, 84㎡ 166가구, 95㎡ 147가구로 구성돼 신혼·자녀 가구부터 중대형 갈아타기 수요까지 폭넓게 아우른다.청약 일정은 7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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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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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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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독사 · 사회적 고립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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