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 ‘재판소원’ 입법에 “공감”…찬성의견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올해 1분기 충북지역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충북여성재단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충북여성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도내 여성 고용률은 56.4%로 전년 동기 대비 2.6%p 상승했다.이는 전국 평균보다 2.4%p 높고 충남, 세종, 대전이 포함된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충북 여성 취업자 수는 40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9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6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실업률은
충북 청주 출신 트로트 가수 염유리씨가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염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염유리씨는 앞으로 2년간 청주를 대표해 시 주요 행사 등에 참여하며 주요 시정을 대내외에 홍보하게 된다. 염씨는 청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성악을 전공했다. 데뷔 전부터 뛰어난 가창력으로 각종 가요제에 참가해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가수로 데뷔했다. 현재 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연우기자 nyw109
충청지역의 1분기 생산과 건설, 수출입 등이 지역간 큰 차이를 보였다.13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충청권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했다. 세종은 식료품 등의 부진, 충남은 전기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했다. 대전은 금속 가공제품 등의 호조, 충북은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호조로 증가했다.건설은 토목부문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초등학교의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 그럼에도 해당 학생의 부모는 도리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이런 일은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14일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A군이 B 교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당시 A군은 옆 반 친구와 싸우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B 교사가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했지만 A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B 교사를 여러 차례 폭행.정신적 충격을 받은 B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
충북개발공사는 2025년 제3차 정규직 공개채용을 통해 4명의 인재를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전산직 2명 △보훈직 1명 △고졸 인재 1명이다. 전산직은 공사의 디지털 행정 및 정보화 사업 강화를 위한 경력직 채용이며, 보훈 및 고졸 전형은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확대라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반영한 신입 공개채용이다.자세한 사항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대전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플레이모빌 인 신세계 : 작은 세상, 큰 기쁨’ 전시 기념으로 대형 피규어가 설치돼 인기를 끌고 있다.대전신세계 갤러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22일까지 독일 완구 브랜드 플레이모빌과 함께 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전시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플레이모빌 시리즈를 대형 디오라마로 선보인다.또 7.5m 크기의 초대형 플레이모빌 공기피규어도 아트테라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당시 통화는 짧게 이뤄졌으며 계엄 해제안 표결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18일 공개된 추 전 원내대표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전하며, 미리 말하지 못한 점을 미안하다고 짧게 언급한 뒤 통화가 종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해당 통화에서 표결 관련 내용은 전혀
영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며 암호화폐 회사들에 고객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기업들은 고객 이름, 주소, 납세자 식별 번호뿐만 아니라 거래한 암호화폐와 금액까지 수집해 보고해야 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8일 보도했다.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기업, 신탁, 자선단체들 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며,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확한 보고를 할 경우 사용자당 최대 300파운드 벌금이 부과된다.영국 국세청은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을 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5월 13일~14일 양일간 울진군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울에너지팜에서 ‘화과자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에너지아뜰리에’를 진행했다. 일본과 중국을 거쳐 전해진 화과자는 쌀가루, 팥앙금을 비롯해 계절에 따라 다양한 과일, 꽃 등 자연 재료로 만든 전통 과자이며 이번 에너지아뜰리에에서 부모와 아이들은 섬세한 손길로 카네이션, 토끼 등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멋과 정성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총 48팀의 학부모와 아이가 참가했으며, 참가금 5,000원은 세이브더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와 관련 피해자 대피소를 찾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하루빨리 화재가 완진되고 이재민 여러분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영남 지역 대형 산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화마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충남 서산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패취약분야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공사용역, 예산·회계, 재·세정, 인허가 등 부패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인한 전문 강사를 초빙, ‘21세기 메가트렌드와 청렴 솔루션 및 부패 방지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김 강사는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와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안내했다.또한, 청탁금지법,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 어울림 축제 – 대전 세계인 엑스포’를 개최했다.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대전시민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공존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는 태권도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문화를 내 손에, 내일에 도전해, 세계인과 함께해 등 3개 주제로 펼쳐졌다.특히 대전 정착 컨설팅, 지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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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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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재물이 많으면 쉽게 교만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동물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마치 한여름의 잡초처럼 매일같이 발로 꾹꾹 밟아주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