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 ‘재판소원’ 입법에 “공감”…찬성의견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대전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플레이모빌 인 신세계 : 작은 세상, 큰 기쁨’ 전시 기념으로 대형 피규어가 설치돼 인기를 끌고 있다.대전신세계 갤러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22일까지 독일 완구 브랜드 플레이모빌과 함께 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전시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플레이모빌 시리즈를 대형 디오라마로 선보인다.또 7.5m 크기의 초대형 플레이모빌 공기피규어도 아트테라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초등학교의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 그럼에도 해당 학생의 부모는 도리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이런 일은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14일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A군이 B 교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당시 A군은 옆 반 친구와 싸우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B 교사가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했지만 A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B 교사를 여러 차례 폭행.정신적 충격을 받은 B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
충북개발공사는 2025년 제3차 정규직 공개채용을 통해 4명의 인재를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전산직 2명 △보훈직 1명 △고졸 인재 1명이다. 전산직은 공사의 디지털 행정 및 정보화 사업 강화를 위한 경력직 채용이며, 보훈 및 고졸 전형은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확대라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반영한 신입 공개채용이다.자세한 사항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13일 서관 9층 직지홀에서 폐암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폐암 건강강좌’를 열었다./충북대병원 제공
충청지역의 1분기 생산과 건설, 수출입 등이 지역간 큰 차이를 보였다.13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충청권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했다. 세종은 식료품 등의 부진, 충남은 전기장비 등의 부진으로 감소했다. 대전은 금속 가공제품 등의 호조, 충북은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호조로 증가했다.건설은 토목부문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 은행원 길예나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길씨는 지난달 23일 대환 대출을 진행하러 은행에 방문한 A씨로부터 “계좌에 있던 현금 1500만원을 모두 인출해 달라”는 요청에 이상함을 느끼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 112에 신고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은행 법무팀을 사칭한 피의자로부터 “이중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 전화금융사기를 당하고 있었다.이에 청주청원경찰서는
송파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5년 민선8기 3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했다.이번평가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5개 분야를 종합 분석해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송파구는 2024년 공약이행완료율 60%, 목표달성도 98%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제15회 진해만생태숲 걷기대회가 18일 창원시 진해구 풍호공원 운동장 및 진해드림로드 일원에서 개최됐다.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월7동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7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신월7동2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9만 8,295㎡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원으로 지하5층 지상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동과 부대복리시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마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과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임직원 등 25명은 5월 16일 대정읍 신도리 일원에서 마늘 수확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또한, 5월 23일에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직원 20여명이 일손돕기를 실시할 예정이다.시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및 지역 농협과 연계, 자율적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급 기관, 단체와도 협력, 5월 31일까지 마늘 수확 일손돕기를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개헌관련 입장문을 내고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을 국회에 두고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해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는 개헌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는 제목의 공식 개헌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 청사진은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닌, 헌법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이를 “진
부산문화회관이 오는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무용 을 선보인다. 본 공연은 2025년 전국 순회 일정 중 부산에서 단 2일간 진행되는 단독 공연으로, 어린이는 물론, 한때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움직임의 작은 성공을 위한 시도들’ 몸의 언어로 전하는 성장의 메시지은 어린이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도전과 성장의 순간들을 현대무용 언어로 풀어낸 작품이다. 어린 생명이 성숙해가는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박수근 화백의 작품 을 최근 미술품 경매를 통해 소장하게 되었다. 박수근의 은 1965년 5월 박수근 화백 작고 후 같은 해 10월 중앙공보관 화랑에서 열린 ‘박수근 유작전’에 출품되어 판매된 기록이 있는 작품으로, 여러 소장자를 거쳐 60년 만에 박수근의 고향인 양구로 돌아오게 된 뜻깊은 작품이다.목련은 생전의 박수근이 좋아했던 꽃으로 몇 작품이 남아있다. 이번에 박수근미술관이 소장하게 된 은 박수근의 1963년 작품이며 유화로(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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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반에크, 첫 RWA 토큰화 펀드 출시…미국 국채에 투자
반에크가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연계 자산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반에크가 선보인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아발란체, BNB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운영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달러부터이며, 이더리움에서는 100만달러로 설정됐다.미국 국채는 현재 6조9000억달러 규모로 RWA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39억달러 이상 자산을 토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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