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의 입법 방향을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올해 국회는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바로잡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성장,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 발전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계와 함께 해온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이어 “갈등을 조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
미국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 임원이 이를 두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과정"이라며 당국을 옹호하고 나섰다.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다고스티노 코인베이스 제도적 전략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근간이 되는 만큼,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다고스티노는 "클래리티 법안은 앞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보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에서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지역의 주요 현안과 난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의정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결과로, 특히 입법 활동에서의 꾸준한 성과가 주목받았다. 안 의원은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2025년 10월 말 기준 총 153건의 입법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조례 제·개정 28건을
임호선 국회의원이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문제를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올리는 입법에 나섰다.임 의원은 12일,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로 인해 식료품점과 신선식품 판매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와 취약계층은 식품 구매 자체가 일상이 아닌 과제가 되는 구조적 한계에 놓
시민단체 경실련은 23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 독립의 둑 허무는 시발점 될까 우려된다"며 "굳이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입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을 이날 강제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은 이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추천위를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착수하면서 은행권이 울상이다. 막대한 피해 보상 재원은 물론 FDS 고도화 등 시스템 마련을 위한 추가 투자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민주당 TF와 범정부 TF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8월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이 의무적으로 기재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4일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에 임원의 금융·경제 관련 범죄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상장회사에서 횡령·배임,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입법에 반영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대표발의한 ‘경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입법의 시급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독창성을 높이 평가받아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해당 조례가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 사업 집행, 성과 창출로 이어진 사례로서, 지방의원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한 책임정치의 모범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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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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