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가 법제처 주관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기초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모든 지방정부에 공유하고자 지난 1년간 제‧개정된 조례 중 지방정부로부터 신청받은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총 9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기초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는 2025년 3월 5일 제정‧공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에서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지역의 주요 현안과 난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의정 성과가 높이 평가된 결과로, 특히 입법 활동에서의 꾸준한 성과가 주목받았다. 안 의원은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2025년 10월 말 기준 총 153건의 입법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조례 제·개정 28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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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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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삼락경로당 이전 개소…민·관협력 노인복지 모델 구축
부산 사상구는 삼락동 삼락경로당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조병길 구청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삼락경로당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고 새롭게 조성된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기존 삼락경로당은 건립 후 40여 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사상구는 2024년 10월 관내 사진·영상장비 전문기업인 SMDV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로당 이전과 신축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이번 사
경남교육청, 지방 단위 유보통합 첫걸음부터 차분히 준비
경상남도교육청은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대비하여 준비 자료를 제작하였다. 이관 이전 단계에서 도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보육업무 이관 길라잡이
통영해경, 연말 승진임용·표창수여식·정년퇴임식 연이어 개최
통영해양경찰서는 31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식과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식, 정년퇴임식을 잇따라 개최하며 조직의 세대 교체와 사명 계승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다.통영해경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식과 모범공무원 표창수여식을 열고 한 해 동안 해상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번 승진 대상자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한 최희종·김정주·정수현 경감과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한 김세용 경사 등 총 4명으로 1계급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박현용 서장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계급장을 달
닌텐도 스위치2, 2026년 신작 로드맵 공개…마리오·포켓몬 '출격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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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AI 접목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전남 고흥군 선정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 결과, 전남 고흥군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을 거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했다.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