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 ‘재판소원’ 입법에 “공감”…찬성의견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대전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플레이모빌 인 신세계 : 작은 세상, 큰 기쁨’ 전시 기념으로 대형 피규어가 설치돼 인기를 끌고 있다.대전신세계 갤러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22일까지 독일 완구 브랜드 플레이모빌과 함께 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전시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플레이모빌 시리즈를 대형 디오라마로 선보인다.또 7.5m 크기의 초대형 플레이모빌 공기피규어도 아트테라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충북개발공사는 2025년 제3차 정규직 공개채용을 통해 4명의 인재를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전산직 2명 △보훈직 1명 △고졸 인재 1명이다. 전산직은 공사의 디지털 행정 및 정보화 사업 강화를 위한 경력직 채용이며, 보훈 및 고졸 전형은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확대라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반영한 신입 공개채용이다.자세한 사항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청주 출신 트로트 가수 염유리씨가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염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염유리씨는 앞으로 2년간 청주를 대표해 시 주요 행사 등에 참여하며 주요 시정을 대내외에 홍보하게 된다. 염씨는 청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성악을 전공했다. 데뷔 전부터 뛰어난 가창력으로 각종 가요제에 참가해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가수로 데뷔했다. 현재 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연우기자 nyw109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13일 서관 9층 직지홀에서 폐암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폐암 건강강좌’를 열었다./충북대병원 제공
올해 1분기 충북지역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충북여성재단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충북여성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도내 여성 고용률은 56.4%로 전년 동기 대비 2.6%p 상승했다.이는 전국 평균보다 2.4%p 높고 충남, 세종, 대전이 포함된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충북 여성 취업자 수는 40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9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6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실업률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초등학교의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 그럼에도 해당 학생의 부모는 도리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이런 일은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14일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A군이 B 교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당시 A군은 옆 반 친구와 싸우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B 교사가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했지만 A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B 교사를 여러 차례 폭행.정신적 충격을 받은 B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
초여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깊은 숲속에서의 건강한 힐링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6일, 숲길이 아름답고 치유 환경이 뛰어난 국립자연휴양림 4곳을 소개했다.강원도 강릉시 대관령자연휴양림은 국내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400헥타르 규모의 소나무숲이 펼쳐진다. 2017년 국유림 명품숲으로도 선정된 이곳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조용한 환경을 갖춰 산림욕 명소로 손꼽힌다.강원도 원주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는 대한걷기연맹이 인증한 ‘제1호 건강 숲길’이 조성돼 있다. 이 숲길을 따라가면 백운산 정상에 닿을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경전철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다.서울시는 2020년 1월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이후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다.그러나 2022년 8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공사비 문제로 인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결국 서울시는 사업자 계약 해지까지 결정했고, 재선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으나, 재정 투입 전환으로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 제4차 재
경북도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지방 차원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주요 현안사업 진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상철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장은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외교통일위원회 및 APEC 특위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인프라 조성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정부 추경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숙박시설 정비, 문화동행 축제 개최 등에 국비 16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 뜻을 전했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경주를 찾는 해외
한화오션이 인도·태평양 지역 최고의 MRO 허브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함정 정비 수요에 발 맞춰, 지역과 함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한화오션은 14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함정 MRO 클러스터 협의체’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화오션은 성동조선, SK오션플랜트 등 부산·경남 지역 조선소 및 정비, 설비 전문업체 15개社와 함정 정비산업 기반 구축 및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함정 MR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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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친환경 사양관리의 끝판왕(깔고, 먹이고, 퇴비 활용 3중 효과)
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경북대병원 이규엽 교수, 제31대 대한청각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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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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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라문화광장, 노숙인 음주.소란행위 줄었다
제주시 산지천과 탐라문화광장 일대의 노숙인 음주 소란행위가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탐라문화광장 주변 생활안전 환경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운영한 결과 상습 주취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탐라문화광장 일대 상습 주취자 수는 전담팀 운영 이전과 비교해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습 음주 소란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치료 및 복지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자치경찰단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산지천 일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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