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변경해 "추후 지정"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공지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오는 18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만큼 더불어민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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