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RV 해외 SPC, 국내사업장 아니다"…윤관 측 90억 법인세 취소
국세청이 블루런벤처스 그룹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재판부는 국내 법인인 BRV코리아와 해외 SPC의 업무 연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RV로터스원에 부과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약 80억원과 파워엠파이어에 부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자외선 노출을 막고 활동성을 높인 래쉬가드가 여름철 물놀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성용 래쉬가드 9개 브랜드 상·하의 각 9개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건조속도와 늘어난 제품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자외선 차단성능은 전 제품이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 6회 세탁 후에도 모두 UPF 50+로 우수했다. 천과 봉제가 튼튼한 정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아릴아민 등 유해물질은 전 제품이 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한국철도공사가 전동차 구매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코레일은 전동차 144칸 구매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청렴 브리핑’을 시행했다고 오늘 밝혔다.청렴 브리핑은 철도차량 구매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공정한 계약 원칙과 전관예우 차단 의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계약제도다.주요 내용은 ▲전관예우 및 부당 청탁 차단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적용 사례 ▲공정한 계약 이행 원칙 ▲납품 지연 등
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사측과 임금협상 난항으로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지부는 앞서 전체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635명이 찬성해 86.5%의 찬성률을 얻었다.지부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지부는 이달 30일과 내달 1일 열릴 10·11차 교섭을 거쳐 향후 쟁의 행위 수위를 결
JB주식회사는 6월 25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한 효자의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JB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봉사자들은 촬영보조와 안내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촬영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코스피가 반등한 지 하루 만에 5.8% 하락하며 26일 8411로 장을 마감했다. ‘검은 화요일’에 이어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급락을 반복하며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한 주에 두 번 발동되는 최초의 사태를 겪는 등 롤러코스터 증시가 반복됐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19.09p 내린 8411.21로 장을 마감했다.미국 마이크론발 반도체 강세를 배경으로 다시 살아나는 듯했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극심한 변동성을 드러내며 4~5% 이상의 급등락을 반복했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신청 인원이 6월 26일 13시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청년미래적금은 가입신청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운영 중이며,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한편,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방제업무 발전과 현장 중심의 해양오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오전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 주재로 ‘방제업무 발전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을 비롯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서 방제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방제 현장에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본청과 현장 간 소통을 통해 실질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 주식·코딩 등 멀티태스킹 작업이 일상화되면서 데스크테리어와 인체공학적 작업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니터의 높낮이와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해 거북목을 예방해 주는 ‘모니터암’이 현대인의 필수 PC 주변기기로 떠오른 이유다.이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일반적인 업무 및 학습 환경에 최적화된 모니터암 ‘BSL01’과 ‘BDL01’을 새롭게 선보인다.이번 신제품은 벤큐의 모니터암 라인업인 ‘에르고암’ 시리즈의 신규
인기기사
대구 달서구 이곡역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한라산 구상나무 ‘풍년의 역설’ 첫 규명…열매는 풍성한데 “알맹이가 없다”
멸종위기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해일수록 정작 씨앗 속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너무 열매를 맺으면 양분이 분산돼 알맹이 없는 빈 종자가 급증하는 ‘자원 희석 효과’ 탓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라산 구상나무의 개화·결실을 조사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종자 충실률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성판악, 윗세오름, 영실, 방애오름 등 10개 조사구에 자생하는 성숙목 100그루를 대상으로 생육 형질과 연도별
최신기사
공항철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공항철도가 전사적 안전보건 분야 경영시스템 실행 능력을 인정받아,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을 획득했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으로 다양한 유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공항철도는 2020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인 ‘KOSHA-MS’를 인증받은데 이어 이번에 국제표준인 ‘ISO 45001’까지 취득하면서 국내외 기준을
인천교통공사, 열차 도착음·환승 안내음 시민 투표 실시
인천교통공사가 내달 5일까지 인천 도시철도 열차 음원 공모전 본선 진출작에 대한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상행·하행 열차 도착음과 환승 알림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공모전에는 총 25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창의성과 대중성을 갖춘 분야별 상위 5개 작품이 선정됐다. 시민 투표는 본선 진출작과 현재 사용 중인 열차 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은 각 분야별 음원을 비교 청취한 뒤 가장 선호하는 음원에 투표할 수 있다.투표는 인천교통공
코스피 5.8% 급락해 8411 마감…한 주에 두 번 '매매중단'은 최초
코스피가 반등한 지 하루 만에 5.8% 하락하며 26일 8411로 장을 마감했다. ‘검은 화요일’에 이어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급락을 반복하며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한 주에 두 번 발동되는 최초의 사태를 겪는 등 롤러코스터 증시가 반복됐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19.09p 내린 8411.21로 장을 마감했다.미국 마이크론발 반도체 강세를 배경으로 다시 살아나는 듯했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극심한 변동성을 드러내며 4~5% 이상의 급등락을 반복했
LS 명노현 부회장, 미국 출장길...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 광폭 행보
LS그룹 지주회사인 ㈜LS 명노현 부회장이 지난 17일부터 약 열흘간 미국 출장길에 오르며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명 부회장은 26일 "'기회의 땅' 북미에서 글로벌 전력·에너지 패권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 부회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포럼'에 참석하고 버지니아주 LS그린링크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전방위 현장 경영을 펼쳤다.이번 출장은 가속화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LS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인
기후부, 환경단체와 함께 낙동강 조류독소 공동조사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단체와 손잡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낙동강 녹조 발생지점에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수행중이라고 전했다.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는 공동조사는 이달 12일 낙동강 현장을 방문해 실제 조사지점 및 방법을 협의,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기관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결정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도 동일한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공동조사는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시기인 7~8월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다.시료 분석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