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횡령금이 몰수·추징되어 피해법인에게 환부되더라도 횡령금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할 수 없어
-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 상품의 모집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을 완료한 ‘한국투자 IMA S1’은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 IMA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처음 선보인 상품으로,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다.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만기 시점의 자산 운용 성과와 자산가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종 결정되는 구조다.운용 자산은 안정적인 기업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상장·사모 영역의 대체투자 자산에도 분산 투자할
춘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된 ’청렴체감도‘와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이뤄졌다.춘천시는 지난해 3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하면서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
탄소중립과 RE100 이행이 산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태양광발전이 기업 에너지 전략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특히 전력계통 이해와 현장 시공 경험이 요구되는 태양광 시장에서 기존 전기공사 전문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부산 동래구에 본사를 둔 ㈜일우전기는 전기공사 전문기업으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태양광발전 분야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지역 기업이다.일우전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군부대, 공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신축·증축 전기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온 힘을 다해 하나의 길을 만들려는 시도다. 때론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때론 기적 같기도 하다.사랑의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어도, 그 약속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한다는 건 어렵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시대에,
광복회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오케스트라와 음악극으로 구성된 ‘2026 신년음악회’를 오는 2026년 1월 6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하기로 해 독립운동단체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물론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광복회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에 대한 이전 정부의 파행적 보훈정책을 회복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산화한 독립군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창립 이래 최초로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독특한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특히 2026년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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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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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2025년 하반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화천경찰서은 12월 23일, 2025년 하반기 경찰발전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화천경찰서장과 각 과장, 경찰발전협의회 회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해 2025년 주요 치안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치안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치안 발전과 경찰 활동에 기여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화천경찰서장은 “경찰발전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화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
한국부동산원-젠스타메이트,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는 22일 ㈜젠스타메이트와 상업용 부동산 동향조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간 정보교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관련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 ▲임대차 정보 기반 자문 구조 구축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추진할 계획이다.박행규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이 융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제3차 본회의 및 성과보고회' 개최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3일 오후 5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원강수 위원장을 비롯해 본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올해 추진한 노사민정 협력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자리에서 협의회 추진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사항과 설문조사에 따른 만족도 및 공동선언 추진 사항 등을 보고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추후 협력 방안과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노
한국도로공사,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운영·유지관리(O&M) 사업 참여
한국도로공사는 22일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 참여를 위한 확약서를 체결했다.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투자사업은 튀르키예의 경제 수도 이스탄불과 서부 지역인 차나칼레를 잇는 구간 중 일부이며, 총길이 106km의 왕복 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되는 총사업비 2.6조원 규모의 민관협력사업이다.공사는 해당 노선의 건설 기간 동안 사전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통 후 10년 동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