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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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6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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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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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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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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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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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엔지니어링산업 전망지수(EOI) 개발… ‘2026년 지수 48.5, 저점 탈피 완만한 보합’ 전망
2026년 엔지니어링산업, ‘저점 탈피 후 완만한 보합 국면’ 전망성시헌 원장 “엔지니어링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토록 연구 역량 집중”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엔지니어링산업 전망지수’를 개발, 산업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원은 이 지수를 활용한 2026년도 산업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이번 전망지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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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간 37개 재개발·재건축 현장 사업장 분쟁 해결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사업장에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시는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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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게임즈, 영케어러 위한 임직원 기부금 1028만원 초록우산에 전달
넥슨게임즈는 '영케어러'를 위한 임직원 기부캠페인을 진행, 이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1028만원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영케어러는 장애, 질병, 노화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거나 생계 책임을 지는 아동, 청소년 및 청년을 뜻한다. 앞서 넥슨게임즈는 지난 11월 넥슨재단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는 '위드영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고 초록우산에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이어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총 1028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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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심야 택시·버스 수송대책 총력
12월 연말 기간 시민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수송대책을 추진한 결과, 택시는 이용 시 소폭 여유, 버스는 승객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심야 택시 승차난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매년 연말 모임 등 시민 이동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심야 시간대 택시·버스 공급 확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택시를 전월 대비 1천대 증가한 24,500대를 공급하고, 시내버스는 지하철 종료시간에 맞춰 익일 01시까지 운행시간을 연장하며 올빼미버스를 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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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계약 체결
종합 건설 회사 대우건설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는 한국자산신탁과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다.계약금액은 4427억2838만4000원으로, 이는 대우건설의 최근 매출액 10조5036억908만6034원의 4.22%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부터 40개월로 설정됐다. 대금지급 조건은 기성불로 명시됐다.공사 개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길 6 일원에 지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