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횡령금이 몰수·추징되어 피해법인에게 환부되더라도 횡령금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할 수 없어
-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도청 백록홀에서 ‘2025년도 4·3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제주4·3진상규명 및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등에 기여한 도민과 공무원 2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선정된 유공자들은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회복과 도민통합에 기여한 도민과 단체, 공직자들이다.수여식에는 수상자를 비롯해 가족,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제주4·3의 진상을 전세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제주도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돼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와 지방시대 선도를 목표로 주요 정책 현안과 상생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이날 정기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
경기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 운영·개선 노력을 보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외부 적발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오산시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평균 74.9점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2.6점 상승한 성적이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정부 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국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709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 점수가 1.4점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 점수도 7.7점 오르며 전반적인 지표에서 개선 성과를 냈다.한국남동발전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5년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23일 오후 4시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종목단체와 시·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지난달 열렸던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5연
방산·우주항공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수출사업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4728억3688만8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11조2401억2148만4118원의 4.21%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다.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2026년 12월 20일까지 중도금, 호기별 납품 후 1개월 이내 잔금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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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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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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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철도관광 마케팅 ‘시동’
울진군이 동해선 KTX 개통에 맞춰 지난 18일 대구시 동대구역과 19일 부산시 부전역에서 울진 철도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철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울진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동해선 KTX로 철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잠재 관광객들에게 울진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부스에서는 울진의 주요 관광지, 해양·산림 힐링코스,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지역 특산품 등을 전시하고 안내했다. 또한, 울진 관광안내 리플릿도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미술치료 자격증 과정 성료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는 지난 22일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미술치료 자격증 과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미술치료는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활용해 개인의 감정과 내면세계를 표현하도록 돕는 상담기법으로 정서적 갈등을 조절하고 자기표현과 승화 과정을 통해 심리적 문제 해결과 자아성장을 촉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비교과 과정으로 사회복지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참여 학생들은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경주시, 내년 산불진화헬기 임차 조기 추진
경주시가 산불 대응 공백을 원천 차단하고 항공·지상 대응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대형 산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조기 추진한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2026년도 산불진화헬기 임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임차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헬기 운영 중단에 따른 대응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결정이다. 이번에 임차하는 헬기는 KA-32A 기종으로, 최대 4800리터급 담수 능력을 갖춘 중·대형 산불진화 전용 헬기다
큐리어스어린이집, 오천읍에 캐롤송 공연과 성금 기탁
포항시 큐리어스어린이집은 지난 23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말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큐리어스어린이집 원아들이 참여하여 마련된 것으로,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캐롤송 공연을 함께 선보이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원아들은 정성껏 준비한 캐롤송을 부르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옥덕 큐리어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포항시장학회에 500만원 기탁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은 22일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포항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포항경주공항은 5년째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탁액은 총 2200만원에 달한다. 포항경주공항은 장학금 기탁은 물론 학용품 지원, 김장김치 나눔, 어버이날 위문품 전달, 재난성금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미래 세대 인재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하용진 공항장은 “이번 장학금 기탁이 포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