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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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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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시 열어준 갤러리에, 작가들은 작품을 내놨다
대관료 없는 무료 전시 공간을 운영해 온 경북 칠곡군 왜관읍 갤러리 파미에 이번에는 작가들이 작품 기증으로 화답했다. 지역 작가들이 참여한 기증 작품 판매전 ‘파미에 남기고, 파미를 잇다’는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고 있으며, 오프닝 행사는 22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됐다. 이번 판매전은 갤러리 파미가 그동안 지역 작가
김상연타이어연구소·영일기획·놀빛화실, 저소득 대학생 장학 성금 기탁
김상연타이어연구소, 영일기획, 놀빛화실은 지난 22일, 동구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장학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상연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탁을 준비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들
대구 동구, 주소정보 업무‘행정안전부 장관상’수상
대구 동구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주소정책 업무추진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 정보 홍보 및 교육, 주소정보 시설물 점검 및 조치, 정책 협력 등 주소 정보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평가로, 대구 동구청이 높은 점수
화천경찰서, 2025년 하반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화천경찰서은 12월 23일, 2025년 하반기 경찰발전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화천경찰서장과 각 과장, 경찰발전협의회 회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해 2025년 주요 치안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치안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치안 발전과 경찰 활동에 기여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화천경찰서장은 “경찰발전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화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
“우리 동네는 우리가 바꾼다” 대구 북구 청소년, 구청장과 정책 맞토론
대구 북구청은 12월 22일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2025년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대학교 3학년 정부길 학생의 재치 있는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책간담회는 북구 청소년참여위원 8명이 참석해 ‘청소년이 바꾸는 더 나은 북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