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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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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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내년 2월 본격 추진
충북 괴산군은 괴산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군은 23일 군청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괴산군지부와 괴산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괴산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괴산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괴산군이 연 3%의 이자를 보전해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충북신용보
“생활권 테마화단 참여 고맙습니다”
충북 보은군은 23일 군수실에서 지난 4월 추진한 ‘생활권 테마화단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해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6개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단체는 보은군새마을회, 지방행정동우회 보은군지회, 보은부녀적십자봉사회, 자유총연맹청년회, 보은로타리클럽, 보은청년회의소 등이다.생활권 테마화단 조성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주민과 민간단체가 함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
동양대 현암교양교육원, 나의 교양교육 수기 공모전
동양대학교 현암교양교육원은 15일 동두천캠퍼스에서 ‘참꿈힘 나의 교양교육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정수영 학생은 “2년 전 장려상,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받게 되어 해마다 제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됐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우수상을 받은 배애자 학생은 “갱년기를 극복하고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 이렇게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뜻밖의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현암교양교육원
군 간부, 세븐틴 우지에 "내 결혼식 축가 섭외 좀"…사적 요구 논란 [이슈in]
육군 훈련소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그룹 세븐틴 우지에게 자신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훈련병 신분인 우지에게 본인의 결혼식 축가 섭외를 요구했다.우지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평소
충주 주덕 풍덕경로당 신축 준공
충북 충주시는 23일 주덕읍 풍덕길 40에 위치한 풍덕경로당에서 경로당 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희 충주시노인회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사랑방이 마련된 것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새롭게 조성된 풍덕경로당은 지상 1층 연면적 102.48㎡ 규모로 건립됐으며,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비롯해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등 휴식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졌다.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일상과 여가를 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