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국방부와 무상 사용 협약을 맺으며 순항을 하는 듯 싶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암초를 만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던 스포츠타운은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당초 평화대공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중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민군복합항 지원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이 사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제주도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각종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는데, 2012년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 배제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2026 MG희망나눔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의 참여 조직 25개소를 선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활성화에 나선다.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지역 새마을금고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선발된 조직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세종시의회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기를 17일 종료했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4년, 세종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4대 의회가 시민과 함께 진정한 소통의 의회로 기능해 온 것처럼, 제5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17일 “취임 즉시 민생 회복 100일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또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서광로 구간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섬식정류장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위 당선인은 이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민생 추경을 바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인수위에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인천시가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해안의 수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바닷속 서식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인천시는 이달부터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옹진군 소청·덕적·자월 등 3개 해역에 축구장 20개 면적에 달하는 총 14헥타르 규모의 '인공어초 시설공사'를 통합 착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2월 준공 목표다.이번 사업은 어류의 우수한 서식·산란 공간을 넓혀 서해안 어장의 근본적인 생산성을 높이고자 진행한다. 인공어초는 바다 밑에 설치하는
한전KPS가 노·사·감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나섰다.한전KPS는 16일 본사 대강당에서 김홍연 사장, 김종일 노동조합위원장, 이성규 상임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감 합동 청심환 캠페인 서약식’을 개최했다.청심환 캠페인은 청렴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전문화를 간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이다. 참석자들은 청렴소통 확대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행사에서는 노·사·감 대표가 함께 ‘청심환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한 시민 4000여 명이 모였다. 1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열린 행사는 여의도 최초의 대규모 거리응원으로, 본사 외벽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KIS SQUARE를 활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을 도왔다고 설명했다.김성환 한국투자증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충남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민원 담당 공무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민 접점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오는 7월 새로운 교육감 취임이라는 전환기를 앞두고 담당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화·장기화되고 있는 특이 및 악성 민원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2026년 하반기 안정
NH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 임직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17일 단양군 매포읍 마늘농가를 찾아 한지형 단양마늘 수확과 영농폐자재 수거작업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대손보전기금부 임직원, 농협단양군지부 직원, 북단양농협 직원 등 17명이 함께 힘을 보텠다. 김동영 대손보전기금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에도 마늘농사가 잘되어 다행이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세종시의회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기를 17일 종료했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4년, 세종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4대 의회가 시민과 함께 진정한 소통의 의회로 기능해 온 것처럼, 제5대
민선9기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출범 이후 연일 분과별 회의를 이어가며 취임 이후 추진할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의 실행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취임 첫날부터 일하는 시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공약사업 구체화에 집중하고 있다. 인수위는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 현안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종합 검토하며 민선9기 시정 운영의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기획재정분과는 2차 공공기관 유치와 공약 이행 관리체계 구축 등 시정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2026 MG희망나눔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의 참여 조직 25개소를 선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활성화에 나선다.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지역 새마을금고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선발된 조직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