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이다.2037년까지 낡은 고가차도를 철거해 도로를 확충하고 도시공간을 재편할 계획이다.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6개 자치구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회는 지난 13일 부산 지역 회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회직자 실무특강 및 회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부산 지역 지회장과 분회장, 부분회장 등 핵심 회직자 320명이 참석해 공인중개사 직역의 위상 강화와 조직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실무특강에서는 전자계약서 작성 절차와 '한방거래정보망' 활용 방법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특히 김혜경 교수는 '중개업무를 10배 빠르게 만드는 인공지능 프롬프트 실전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
전남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해왔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축처분을 하고, 청소·소독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함평군 신광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양돈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해 이동제한 및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비규제지역’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올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초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매매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신도시, 구리시, 군포시 등이 대표적인 유망 지역으로 손꼽힌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1주 기준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91로 올해 1월 1주 이후 2.2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1.02%P보다 2배 이
수자원공사가 올 상반기 물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26년 상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통합공모’를 통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가 K-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한다. 국가 K-테스트베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참여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 자원을 개방해 중소·벤처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공공·민간 인프
박상용 검사가 20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두고 한 말이다.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을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제1야당 없이 민주당 주도로 특위가 개문발차한 것이다.국정조사 특위 조사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한 산하 위원장이 동료 위원장의 뺨을 때려 폭행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당 산하 위원장 ㄱ씨가 지난 1월 말 제주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동료 위원장 ㄴ씨의 빰을 때렸다.이에 ㄴ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최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당시 ㄱ씨와 ㄴ씨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남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11일 축산종합유통센터에서 한우협회·낙우협회·수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손해보험 가축질병보험 설명회와 수의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가축질병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기반 보험으로, 가축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경남지역 9개 시·군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보도자료 논란과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한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임원을 해임하고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적 사항을 엄중히 수용해 요구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대한상의는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 A 전무이사와 B 본부장을 해임했다.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C 추진단장을 의원면직 처리했으며,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직원 55명이 다치고 14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156명 가운데 5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24명은 중상을, 3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불길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유독가스를 흡입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그 외 출장자 등을 포함한 14명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익스트림 네트웍스는 자사의 스위치와 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EPEAT’ 등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GEC가 운영하는 글로벌 대표 친환경 IT 제품 인증제인 EPEAT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기후 영향, 자원 사용, 화학물질 관리, 책임 있는 공급망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선정한다. 이에 EPEAT 인증은 규제가 엄격한 분야의 글로벌 고객들이 환경 친화적인 기준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가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장명규 작가 개인전 ‘천지불인 天地不仁’를 연다.‘천지불인 天地不仁’은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 자연은 어질지 않아 만물을 하찮은 풀 인형으로 여기며,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하찮은 풀 인형으로 여긴다는 말에서 담아왔다.작가는 몇 해 전, 병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하게도 지금은 무사하나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무언가를 정리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틈에 작업에 열중하였다. 작업은 자신을 극복하는 처방이 되었고
20일 오후 경북 영천시 청통면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명 피해 없이 초진됐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발생한 불은 약 35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불은 공장 내 4개 동 가운데 마늘을 보관하던 저온창고 1개 동을 모두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장비를 동원해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굴착기 투입이 예정돼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화재 원인과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는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20일 오후 경북 영천시 청통면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명 피해 없이 초진됐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발생한 불은 약 35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불은 공장 내 4개 동 가운데 마늘을 보관하던 저온창고 1개 동을 모두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장비를 동원해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굴착기 투입이 예정돼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화재 원인과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는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보도자료 논란과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한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임원을 해임하고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적 사항을 엄중히 수용해 요구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대한상의는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 A 전무이사와 B 본부장을 해임했다.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C 추진단장을 의원면직 처리했으며,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인천 개항장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가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장명규 작가 개인전 ‘천지불인 天地不仁’를 연다.‘천지불인 天地不仁’은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 자연은 어질지 않아 만물을 하찮은 풀 인형으로 여기며,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하찮은 풀 인형으로 여긴다는 말에서 담아왔다.작가는 몇 해 전, 병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하게도 지금은 무사하나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무언가를 정리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틈에 작업에 열중하였다. 작업은 자신을 극복하는 처방이 되었고
경남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11일 축산종합유통센터에서 한우협회·낙우협회·수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손해보험 가축질병보험 설명회와 수의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가축질병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기반 보험으로, 가축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경남지역 9개 시·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