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이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에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된 4·19혁명 정신을 언급하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시장은 "4·19혁
보안 자동화 스타트업 엑사포스가 7500만달러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엑사포스는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에이전틱 보안 운영 센터 플랫폼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실리콘앵글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코슬라 벤처스, 메이필드 등이 공동 주도했다. 2023년 설립된 엑사포스는 AI 기반 보안 자동화를 목표로 에이전트 '엑사봇'과 데이터 탐색 기술을 결합해 기업 보안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엑사포스는 거대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필리핀 국적 30대 A씨는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용인 한 석재공장에서 일하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오하라 가즈노리 일본 고베시 부시장과 가와사키 히로야 고베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문해 인천과 고베 간 경제·산업·문화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에서 “인천과 고베는 국제무역도시로 항만과 의약, 바이오,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도시로, 서로 간의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계 교류뿐 아니라 문화·인적 교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베시 부시장 오하라 가즈노리도 “인천과 고베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거대한 불길은 초속 25m를 넘나드는 강풍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북동쪽을 향해 질주했다. 그 결과, 아름다운 해안마을 영덕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며 깊은 상흔을 남겼다.이번 산불은 대한민국 산불 역사에 기록될 만한 비극으로, 1만6000ha에 달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은 19일 오전 햇살식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마늘 고추장 담그기' 현장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소농.귀농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 고추장 담그기 체험으로, 마늘, 콩. 고춧가루, 등 지역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고 건강한 식탁 문화 형성은 물론 농가의 어려움을 공유했다.농사랑의 문화순 강사는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실무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TF는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까지 총 113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 수출단지는 가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목포시는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
호요버스가 '젠레스 존 제로'의 새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 추가 등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23일 어반 판타지 액션 RPG '젠레스 존 제로' 1.7버전 업데이트 '눈물은 과거와 함께 묻으리'를 선보인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메인 스토리 시즌1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킹버드의 S급 에이전트 '비비안'과 '휴고'를 새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선보인다.비비안 ㆍ 휴고 등 새 캐릭터 등장비비안은 에테르 속성의 '이상' 특성 에이전트로, 양산과 검을 이용해 지상과 공중에서 우
발길 닿는 곳마다 형형색색의 튤립이 만개하고 노란 유채가 반기는 순천만국가정원에 구름 관람객이 몰려들며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순천만정원 개장 106일 째인 19일 올해들어 가장 많은 4만 5000여 명이 순천만정원을 방문했다. 누적 관람객은 92만 명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관람객 유치 목표인 500만 명도 무난할 것이란 장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