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Ⅱ. 사건의 개요2. 분할의 개요 분할재무상태표위의 분할비율 산정을 위한 분할재무상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4년 9월 30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총괄표 분할재산 목록최초 분할재산목록과 달라진 점은 투자주식은 변동 없으며, 선급비용 –1,471,359,386원, 이연법인세 자산 2,938,320,000원, 미지급비용 5,947,311,896원, 사채 13,118,698,438원이 각각 감소, 증가했다.
3. 합병의 개요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법인의 주주현황① 최초...
2024년 9월 30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총괄표 분할재산 목록최초 분할재산목록과 달라진 점은 투자주식은 변동 없으며, 선급비용 –1,471,359,386원, 이연법인세 자산 2,938,320,000원, 미지급비용 5,947,311,896원, 사채 13,118,698,438원이 각각 감소, 증가했다.
3. 합병의 개요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법인의 주주현황① 최초...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유럽연합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맞서 수입량 제한 강화와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 마련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대EU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EU 철강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역내 철강 수입 쿼터량을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EU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응해 특정 국가별 수입 쿼
KG 모빌리티가 지난 5일 출시한 도심형 전기 픽업 ‘무쏘 EV’가 본계약 2주 만에 누적 계약 3200대를 돌파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지속되고 있는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전기 픽업 모델에 대한 기대감에 용도성까지 더해지면서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KGM 측은 설명했다.KGM이 ‘무쏘 EV’ 계약 고객을 분석한 결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델은 ‘블랙 엣지 2WD’였다.최상위 트림인 블랙 엣
경기 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이 18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수원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역 방안으로 진행된다.오는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6월 착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통도서관 건물은 5월까지 철거한다.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은 2021년 6월~2023년 1월 동안 진행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휴게시설, 문화시설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리모델링 ▲ 영흥숲공원-영통중앙공원 보
동해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일, 동해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날 행사에는 심규삼 동해소방서장을 비롯해 동해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원, 문영준 동해시 부시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의 헌신을 격려하고, 지역 안전을 위한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동해여성의용소방대 난타공연 △의용소방대 활동영상 상영 △표창 수여식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사회의 재난 대응과 화재 예방 활동에 기여한 대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사 멀티코인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인 카일 사마니가 솔라나 상장지수펀드가 이더리움 ETF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사마니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록웍스 2025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SOL ETF가 ETH ETF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ETH ETF가 강력한 반응을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수수료 때문
함안군은 오는 5월 5일 전통적인 불꽃의 향연으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함안낙화놀이’ 공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제32회를 맞이하는 함안낙화놀이는 함안군민은 물론 전국의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전통문화 축제의 장을 선사할 것이다.행사는 5월 5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함안 무진정 일원에서 진행되며 낙화 점화시각는 오후 7시 경으로 예정돼 있다.군은 총 65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는 함안군민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800명, 2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스24(YE
울주문화재단 온양문화복지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시리즈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동화를 동시대적인 관점으로 각색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우고 열린 질문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동화 낭독 뮤지컬이다. 이야기와 노래에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까지 더해져 어린이와 어른 모두 볼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는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를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KRC신기술’로 인증하고 판로 확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중소기업 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공공기관이 검증하고 등록해 판로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이 기술마켓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작년에는 신기술만 인증하던 것을 특허 공법까지 포함하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공모 방식도 연 2회 정기공모에서 상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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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양구군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중 8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등 청소년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양구군은 동아리 구성의 적합성, 지속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
[도솔세 카툰] 170. 피플 워커
170. 피플 워커"같이 산책 할래?""예, 좋아요."미국 LA에 '척 매카시'라는 배우가 있었다. 그는 영화사에서 출연 제의가 없어서 생계가 어려웠다."나 좀 불러주세요."그는 강아지 산책 시키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사람을 산책 시켜주는 '피플 워커'를 생각 해 냈다."굶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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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졸업 후 멈춰버린 길, 장애학생의 사회 진출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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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 ‘무쏘 EV’ 흥행 청신호… 누적 계약 3200대 넘어
KG 모빌리티가 지난 5일 출시한 도심형 전기 픽업 ‘무쏘 EV’가 본계약 2주 만에 누적 계약 3200대를 돌파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지속되고 있는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전기 픽업 모델에 대한 기대감에 용도성까지 더해지면서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KGM 측은 설명했다.KGM이 ‘무쏘 EV’ 계약 고객을 분석한 결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델은 ‘블랙 엣지 2WD’였다.최상위 트림인 블랙 엣
김준호·정승혜 교수팀 ‘기쁨은 질투가 되고, 슬픔은 약점이 된다는 것’ 실증적으로 밝혀
우리는 기쁨을 나누면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슬픔을 나누면 공감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지도 모른다. 기쁨은 질투를, 슬픔은 약점을 만든다는 사실이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김준호, 정승혜 교수팀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이번 연구는 사회적 비교 이론, 감정 공유 이론, 이중 질투 이론, 사회적 지각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