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Ⅱ. 사건의 개요2. 분할의 개요 분할재무상태표위의 분할비율 산정을 위한 분할재무상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4년 9월 30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총괄표 분할재산 목록최초 분할재산목록과 달라진 점은 투자주식은 변동 없으며, 선급비용 –1,471,359,386원, 이연법인세 자산 2,938,320,000원, 미지급비용 5,947,311,896원, 사채 13,118,698,438원이 각각 감소, 증가했다.

3. 합병의 개요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법인의 주주현황① 최초...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새들은 개체 수 감소가 지속 1970년 이후 북미 조류 개체 수가 거의 30% 감소했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지 5년이 넘은 지금,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우려스러운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넬 조류학 연구소를 포함한 미국 환경 보호 단체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2025년 미국 조류 현황
5시간전
영주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의 익명 회원으로부터 후원금 1억원을 기부 받아 중증‧응급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증‧응급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영주적십자병원 이용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지난달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한달만에 강남 3구를 재지정하고, 용산구까지 확대하며 진화에 나선 셈이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를 오는 24일부터 9월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 잠실야구장 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직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람객 ...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지난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전액 행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가 행사한 규모는 814억원이다.19일 메리츠금융지주가 공시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해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99만2161주를 모두 행사해 814억
카카오게임즈가 골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카카오VX의 매각을 추진한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사업보고서를 통해 카카오VX 및 종속 기업으로 구성된 골프 사업부문 매각 계획을 수립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해당 계획이 올해 이행될 것으로 예상했다.매각 대상인 카카오VX는 스크린 골프 플랫폼, 골프 예약 플랫폼 등 골프 관련 사업을 전개해 온 업체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부터 카카오VX의 사업 효율성 문제로 인해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관련 사업 운영도 중단했다.업계는 카카오게임즈가 핵심 사업인 게
6시간전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 1월 초에 이 목록에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 선동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미국
6시간전
하두임씨 별세. 한문협·승협·삼협·정희 모친상, 공명옥 박순정(진주시
6시간전
티웨이항공이 최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감사장은 티웨이항공이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파독 근로자 고국 방문 지원’ 사업에 적극..
7시간전
춘분을 앞둔 지난 18일 청송지역에 내린 눈으로 주왕산국립공원의 상징인 기암이 쌓인 눈으로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날 청송 주왕산면에는 하루 동안 6㎝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구군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중 8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등 청소년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양구군은 동아리 구성의 적합성, 지속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구군청 역도팀,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입상... 전국에 알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이번 대회에서 김승환 선수는 탁월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96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창호 선수와 최한주 선수도 각각 67kg급과 61kg급에서 3위에 올라 양구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양구군청 역도팀은 올해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입상하며, 선수단의 탄탄한 전력과 체계적인 훈련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시, 취업 정보 제공 '제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속초시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장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첫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9일,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속초우체국, 속초의료원, 웅진씽크빅, 진주식품, 설해원 등의 기업이 참여해 고객 응대, 병원 급식 조리원, 제조업 현장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모집한다.또한, 여성 및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취·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속초여성새로일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우리로타리클럽 등 희귀병 여아에게 300만원 기탁
충북 청주우리로타리클럽, 잡스테이션, JSP개발은 17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전사랑양에게 전달해달라며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청주시 흥덕구청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소방서, 봉평면 펜션화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개최
평창소방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봉평면 소재 펜션 화재와 관련하여 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이 화재로 인해 펜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해 현장대응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이번 검토회의는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볼보그룹코리아 ‘#tecHER’ 멘토링 행사로 여성 엔지니어 인재 육성 및 커리어 지원 강화
세계적인 굴착기 제조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18일 창원공장에서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tecHER’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볼보그룹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여성의 진출이 부족한 STEM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tecHER’ 글로벌 디지털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볼보그룹코리아는 올해 볼보그룹 본사에서 진행 예정인 ‘#tecHER 2025’ 디지털 컨퍼런스에 앞서 지역사회 여성 인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여성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들의 커리어 개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졸업 후 멈춰버린 길, 장애학생의 사회 진출 현실과 과제"
기자가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장애학생 부모들은 취업 걱정이 한이다. 일찌감치 취업을 위해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장애인 스포츠 선수가 되어 취업자리를 알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 건축 허가··· 오는 6월 '첫삽'
3시간전
경기 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이 18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수원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역 방안으로 진행된다.오는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6월 착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통도서관 건물은 5월까지 철거한다.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은 2021년 6월~2023년 1월 동안 진행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휴게시설, 문화시설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리모델링 ▲ 영흥숲공원-영통중앙공원 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도교육청, 교원단체 대표들과 교육현안 논의 간담회
3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교원단체 대표들과 함께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에는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해, 배성제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손민정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최고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지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및 늘봄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및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