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15일부터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하는 조치를 발효했다.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시행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파견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발효 전 해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일 "현재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이슈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미주리대학교 차세대연구로 설계 수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 MPR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학교의 차세대연구로 초기설계 사업 수주를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과기정통부는 17일 새벽 한국원자력연구원·현
미국 정부가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올렸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그렇게 한 이유를 놓고 말들이 많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진영에서 자주 거론된 자체 핵무장과 12·3 비상계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북한은 우리 정치에서 불편한 상수다. 특히 북핵은 ‘꽃놀이패’처럼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북핵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과 한미 도상훈련이 있었다. 당시 일부 전문가는 김정은이 전쟁할 결심을 한 듯하며 6·25 직전만큼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지정으로 공식적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검토 절차 강화에 따른 연구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1월 초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고, 4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한국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원자력·AI·양자 등 첨단 분야 협력에서 절차적 복잡성과 잠재적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미국 에너지부 SCL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식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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