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Ⅱ. 사건의 개요2. 분할의 개요 분할재무상태표위의 분할비율 산정을 위한 분할재무상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4년 9월 30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총괄표 분할재산 목록최초 분할재산목록과 달라진 점은 투자주식은 변동 없으며, 선급비용 –1,471,359,386원, 이연법인세 자산 2,938,320,000원, 미지급비용 5,947,311,896원, 사채 13,118,698,438원이 각각 감소, 증가했다.
3. 합병의 개요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법인의 주주현황① 최초...
2024년 9월 30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총괄표 분할재산 목록최초 분할재산목록과 달라진 점은 투자주식은 변동 없으며, 선급비용 –1,471,359,386원, 이연법인세 자산 2,938,320,000원, 미지급비용 5,947,311,896원, 사채 13,118,698,438원이 각각 감소, 증가했다.
3. 합병의 개요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법인의 주주현황① 최초...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국세청 재임 중 ‘세무조사의 달인’으로 불리며 조직 내 두루 신망이 두터웠던 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와 국세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제2의 세무인생을 출발했다.박수복 전 청장은 지난주 인천 사무실에서 '세무법인 BOK' 대표세무사로 첫발을 디뎠다.박 세무사는 지난해 연말 제6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했다.그는 196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세무대를 졸업하고 8급 특채로 국
본격적인 봄꽃시즌에 접어들었지만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이 겹치며 이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18일까지 누적 입도객 수는 총 49만204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4.7% 감소했다.이중 내국인은 41만9906명으로 전년 대비 15.9% 하락했고 외국인은 7만298명으로 6.6%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24%나 줄어든 것으로 2020년 팬데믹 이후 5년간 최저치다.통상적으로 3월은 학교 개강과
5월부터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오를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어제 밝혔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같은 노쇼로 인해 실
“35년 전 김밥 할머니가 충남대를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게 됐네요.”충남대학교에 평생 허드렛일로 일군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한 부산시 영도구 동남파크 윤근 여사.본래 윤 여사의 고향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이다. 농사꾼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2명 등 평범한 빈농 가정의 막내 딸로 태어난 윤 여사는 불과 3살에 어머니를 여의면서 기구한 삶이 시작됐다.아버지가 자녀 셋이 있는 새어머니와 함께하면서 가족수는 더 늘어났고 어려운 형편
3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관 앞과 중앙로에서 ‘2025 인텔&다나와 아카데미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인텔과 다나와를 비롯해, 에이수스, 에이서, MSI, 다크플래쉬, 마이크로닉스, 캐논, 커세어 등이 참가해 각각 부스를 마련하고 제품 전시 및 행사를 진행했다.학기가 진행 중인 캠퍼스 내부에서 벌어진 행사답게 수많은 대학생과 교직원이 각 기업의 부스에 방문해 전시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여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이 조성된다.19일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혁신농업을 통한 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기공식은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경과와 추진계획 보고, 기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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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봉평면 소재 펜션 화재와 관련하여 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이 화재로 인해 펜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해 현장대응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이번 검토회의는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청주우리로타리클럽 등 희귀병 여아에게 300만원 기탁
충북 청주우리로타리클럽, 잡스테이션, JSP개발은 17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전사랑양에게 전달해달라며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청주시 흥덕구청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대구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
속초시, 취업 정보 제공 '제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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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멈춰버린 길, 장애학생의 사회 진출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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