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총력 대응’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분...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분...
경영권 변동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의 모회사는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펀드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및 관계기관은 8일 15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제주지역 산부인과 의사의 절반 이상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0년 내 제주에서 분만 의료를 제공할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2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도내 산부인과 원장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제주지역 전체 분만 건수의 약 28%를 담당해온 서해산부인과에서는 지난 27년간 2만명이 넘는 신생아 출생했다. 하지만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 폐원을 앞두고 있다.김경민 서해산부인과 원장은 “현재 도내 산부인과 의사 절반 이상이 60대다. 향후 10년이 지나면 제주에 분만을 할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제주지역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
인천 수봉도서관은 16일부터 우리 동네 독서문화 발전을 모색하는 도서관 리빙랩 「독서력 올리기 프로젝트」공모를 진행한다.리빙랩이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시민 참여 정책 모델이다. 수봉도서관은 이번 '도서관 리빙랩’을 통해 도서관 운영 방향과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공모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제안은 일반 시민 대상 투표를 거쳐 8월 중 최종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동탄신도시 차량 7분 거리 위치한 오산의 부촌 ‘북오산’ 핵심지에 조성지하 2층 지상 29층 11개동, 전용 59~125㎡ 총 1,517가구 대단지 아파트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내 ‘키 맞추기’ 장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하고, 경기 화성 동탄, 구리, 성남,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과 서울 인접 경기 지역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옮겨 탄 모습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광명시 6.9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한 시민 4000여 명이 모였다. 1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열린 행사는 여의도 최초의 대규모 거리응원으로, 본사 외벽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KIS SQUARE를 활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을 도왔다고 설명했다.김성환 한국투자증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최신기사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첫걸음…제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눈앞
제주지역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
충북도, ‘제2회 농식품산업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충북도가 두번째 열리는 농식품산업박람회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제2회 충북농식품산업박람회’는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청주오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산업전시와 판매, 국내외 바이어 상담, 이벤트 및 체험행사 등을 아우르는 종합 박람회로 추진된다.지난해 열린 제1회 충청북도 농식품산업박람회는 131개 업체가 참여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2만8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505건, 562억원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16건, 63억5000만원 규모의 업무협약이 성사되
청주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기준 완화
청주시 보건소는 7월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이다.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준석 "윤석열 이어 이재명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김한규 의원, 삼양초 운동장·제주여상 시설 개선 특별교부금 확보
제주시 삼양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사업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본관 외단열 교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2300만원을 확보해 제주시 지역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삼양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사업 3억9600만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본관 외단열 교체 사업 3억27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투입된다.삼양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노후화로 인해 학생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