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조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 도입"...국회 토론회 열린다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이 단순 시공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 전문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로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구에 이어 울산에서도 시공과 출자를 병행하는 ‘리츠’ 기반 개발사업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5일 HS화성에 따르면 최근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울산 신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시공사 겸 출자자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대구 남구 대명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리츠 구조로 참여한 데 이은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청주시, 경찰청, 전세버스연합회와 함께 청주 청남대에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전세버스 점검을 했다.상춘객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단체 관광객의 주요 이동 수단인 전세버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이번 점검은 △차량 시설장치 점검 △운전자 자격 확인 △행정지시사항 점검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전진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장은 “봄철은 단체 행렬이 많아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고이전 악연으로 얽히고 섥힌 매치였던 지난 4일 제주SK와 부천FC와의 맞대결 과정에서 부천FC 팬들이 경기장 내 SK 로고를 테이프로 가리고 팬 스토어 직원을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4일 제주와 부천의 경기를 앞두고 부천 팬들이 원정석 전광판 기둥에 부착된 제주SK의 모기업인 'SK 에너지' 로고를 테이프로 훼손했다.이들은 경기장 구석구석에 SK 그룹을 비방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며 경기장을 훼손하기도 했다.경기가 끝난 뒤인 오후 4시 54분쯤, 부천 팬 6명이 경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2차 여론조사 결과가 6일 오후 8시30분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제주일보는 7일 자 지면을 통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보도한다.이번 여론조사는 제주언론 5사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제주지역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제주언론 5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선호도 및 결선 가상대결,
제9대 진주시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진주시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또한 자치법규 정비와 예산심의, 정책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청렴도 향상 등 의정 운영의 내실도 함께 끌어올렸다.이 같은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회기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제273회 임시회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천안에 있는 북일고등학교의 개교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재학생들을 격려했다.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기념행사에는 학교 관계자와 재학생, 교직원, 동문 등 총 1천300여 명이 자리했다.북일고는 한화그룹 창업자인 고 현암 김종희 회장이 1976년 "학교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적 초석이 된다"며 무제한 장학금을 기부해 설립했다.김승연 회장은 이날 북일학원 설립자인 김종희 회장의 동상을 찾아 참배한 뒤 이후 개교 50주년 기념 방명록에 "국가 인재 양성의 뜻을 이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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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지난 30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관내 AI 기술 보유 기업 대표와 임직원 30여 명을 초청해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
양평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1일부터 두 달간 운영
경기 양평군은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 점검신청제도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KB증권,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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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
전홍선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발전소와 교량 등의 폭격을 위협하며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
구미시, 머물고픈 도시로… 평균 숙박 일수 3일
구미시가 체류형 관광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숙박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구미시는 관광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 구미를 방문한 외지인들의 평균 숙박 일수가 2.99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리고 낭만야시장, 라면축제, 푸드페스티벌 등 축제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외지인 방문객이 늘어나며 숙박 수요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린 5월 외지인의 평균 숙박일은 3.05일이며, 푸드페스티벌이 열린 10월에는 3일, 라면축제가 열린 11월에는 2.84일 등으로 집
한약 성분·조제 내역 ‘QR코드’로 한눈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약재의 생산부터 조제 내역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 소비자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5일 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한약재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한약 정보 공급기관’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한의 의료기관이 처방한 한약의 원재료 및 조제 내역을 정보무늬에 담아 제공, 소비자들이 한약 포장지에 붙은 코드를 통해 생산·소비·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대상은 원외탕전실을 비롯해 한의 의료기관 및 컨소시
대구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니치 향수 ‘트렌타로마’ 팝업스토어 운영
대구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10일까지 1층 중앙 행사장에서 프리미엄 니치 향수 브랜드 ‘트렌타로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트렌타로마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고품질 원료와 정교한 조향 기술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향을 선보이는 향수 브랜드다. 대표 제품 ‘딜레마&신치’는 달콤하고 풍부한 과일 향과 신선한 향이 조화를 이루며, 50㎖ 기준 15만원에 선보인다. 팝업 오픈을 기념해 구매 금액별 프로모션도 펼친다. 20만·30만·40만·5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향수 또는 드레스&룸퍼퓸 등을 증정한다.
이 대통령, 식목일 식수로 ‘희망’ 메시지… 안동 방문도 뒤늦게 알려져
이재명 대통령이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와 관저에 나무를 심으며 ‘희망’ 메시지를 강조했다. 전날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성묘와 시장 방문에 나서는 등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식수 사실을 공개하며 “혹독한 겨울이 지나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의 순리처럼, 이 땅에도 다시 희망의 기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심은 수종은 체리나무와 복숭아나무다. 이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으로 황폐했던 우리의 산과 들은 국민 여러분의 손길로 되살아났다”며 “대한민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