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조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 도입"...국회 토론회 열린다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금융보안원은 3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디지털 월렛 보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의 안전한 디지털 월렛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월렛 기술의 보안성을 진단하고, 신규 보안 위협에 따른 리스크 대응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디지털 월렛 보안 협의체'의 주관으로, '디지털 월렛의 기술적 진화와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 수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휴이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과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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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 김춘헌(울주군) 작가의 「정호」찻사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선정
경북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에서 김춘헌 작가의 「정호」찻사발을 영예의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상금 1천만 ...
대구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취득세 감면 혜택 조례, 30일부터 공포 시행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국민의힘 이한영 대전시의원, 재선 도전 공식화…"성과로 책임질 것"
국민의힘 이한영 대전시의원이 지방선거 단수 공천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재선가도에 올랐다.
이 의원은 30일 출마 선언을 통해 "기존 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성과에 책임지는 의정을 펼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10년간 표류하던 성룡초·성천초 통폐합을 성사시킨 것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현재 성천초 부지에는 주민생활복지 개선을 위한 '성
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문경찻사발공모대전, 김춘헌 작가 ‘정호’ 대상 영예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문경시청에서 2026 문경찻사발축제를 맞아 추진한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3회째를 맞은 전국찻사발공모대전은 찻사발의 본향 인 문경을 널리 알리고 찻사발의 전통과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의 열정적인 도예가 및 도예전공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멋과 정서를 담아낸 작품을 대거 출품하며 매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77명의 작가가 164점의 작품을 출품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심사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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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오라노, 원전 연료 공급망 동맹 구축
한수원과 프랑스 오라노가 원전 연료 전주기 전반에 걸친 전략적 협력에 나서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에 속도를 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일 청와대 본관에서 프랑스 핵연료 기업 오라노와 ‘원전 연료 전주기 포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프 정상 행사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진행되며,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 기존 기술·사업 협력을 넘어 자원안보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됐다는 평가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라늄 원료 확보부터 변환, 농축,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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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로 널리 알려진 한라산 고유종 구상나무가 '멸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환경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녹색연합은 식목일인 5일 '백두대간 국립공원 기후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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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머물고픈 도시로… 평균 숙박 일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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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20일 소상공인 및 일반인 대상 ‘무료 상표권 특강’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소상공인과 일반인의 지식재산권 지키기를 돕는다. 5일 대구상의 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오는 20일 대구상의 4층에서 소상공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표권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와 레시피 등 무형 자산에 대한 침해 피해를 막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다. 교육에선 상표권·디자인권·레시피 특허 등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무료 전문 컨설팅과 함께 상표 출원 등에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한 필수 지식을 전수한다. 참여 희망자는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