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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조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 도입"...국회 토론회 열린다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서울행정법원이 주택 증여세 산정 시 기준시가가 아닌 동일 단지 내 유사 주택의 과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특히 증여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한 거래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사건의 발단은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부부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벤처기업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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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12시간전
HD건설기계가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는 베트남 국가대표를 지원하며 글로벌 건설기계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 협력을 확대한다.HD건설기계는 최근 하노이에서 베트남 교육부 산하 직업교육훈련총국, 현지 직업훈련 전문대학 CCT1과 함께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HD건설기계는 오는 9월 열리는 ‘2026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중장비 정비 부문에 참가하는 베트남 국가대표의 훈련부터 대회 참가까지 전 과정
김재욱 기자 = 권중석 경산시의원은 3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초의원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탈당...
구직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하지만 기본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면 수월해진다. 나와 상대를 이해하고 상호 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만 갖추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다. 인사담당자를 사로잡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4) 만연체를 지양하고 단문 쓰기예전에는 문장이 화려한 만연체를 많이 선호했다. 하지만 이제는 짧고 명료한 단문 형태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높다. 문장이 길면 잘 읽히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포켓몬스터 시리즈는 다양한 장르로 출시됐다. 메인인 장르는 탐험과 배틀이 주된 콘텐츠인 RPG이지만, 배틀 요소가 빠진 외전도 다수 출시된 바 있다. 닌텐도 다이렉트를 통해 기습 공개된 ‘포켓몬 포코피아’도 기존 포켓몬스터 본가 시리즈와는 다른 외전인 작품이다.기자는 탐함과 배틀이 중심이되는 포켓몬스터 본가 시리즈가 아닌 대부분의 외전 게임들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하지만, ‘포켓몬 포코피아’는 완전히 달랐다. ‘마인크래프트’ 같은 샌드박스 게임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님에도 긴 시간 붙
경남 김해축협이 주최·주관한 ‘제2회 김해한우축제’가 한층 확대된 규모와 풍성해진 콘텐츠를 바탕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지역 대표 한우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9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리며 약 1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이엔 갤러리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 유리 작가 요헨 홀츠의 개인전 ‘IGNEOUS GLASS’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통해 빛과 물성의 경계를 탐구해 온 그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1970년 독일에서 태어난 요헨 홀츠는 현재 이스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리 작가다. 어린 시절부터 유리를 다루기 시작한 그는 과학적 램프워킹 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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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찻사발공모대전, 김춘헌 작가 ‘정호’ 대상 영예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문경시청에서 2026 문경찻사발축제를 맞아 추진한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3회째를 맞은 전국찻사발공모대전은 찻사발의 본향 인 문경을 널리 알리고 찻사발의 전통과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의 열정적인 도예가 및 도예전공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멋과 정서를 담아낸 작품을 대거 출품하며 매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77명의 작가가 164점의 작품을 출품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심사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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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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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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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 김춘헌(울주군) 작가의 「정호」찻사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선정
경북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에서 김춘헌 작가의 「정호」찻사발을 영예의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상금 1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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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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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광주에서의 교육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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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광역시장 무소속 출마?...“4월 8일 선거에 대한 입장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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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오는 8일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주호영 의원은 5일 공지문을 발표해 “수요일 오전 이번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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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니치 향수 ‘트렌타로마’ 팝업스토어 운영
대구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10일까지 1층 중앙 행사장에서 프리미엄 니치 향수 브랜드 ‘트렌타로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트렌타로마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고품질 원료와 정교한 조향 기술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향을 선보이는 향수 브랜드다. 대표 제품 ‘딜레마&신치’는 달콤하고 풍부한 과일 향과 신선한 향이 조화를 이루며, 50㎖ 기준 15만원에 선보인다. 팝업 오픈을 기념해 구매 금액별 프로모션도 펼친다. 20만·30만·40만·5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향수 또는 드레스&룸퍼퓸 등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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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2호기 재가동… “노후원전 아닌 ‘고도화 설비’로 재탄생”
한수원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에 본격 돌입하며, 국내 원전의 ‘운전 연장 시대’가 현실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가 약 35개월간의 설비개선과 규제기관 검증 절차를 마치고 4일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규모 설비 개선과 강화된 안전성 검증을 거친 이번 재가동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탄소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행보로 평가된다. 고리2호기는 1983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의 설계수명을 채운 뒤 2023년 4월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후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와 설비 현대화 작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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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식목일 식수로 ‘희망’ 메시지… 안동 방문도 뒤늦게 알려져
이재명 대통령이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와 관저에 나무를 심으며 ‘희망’ 메시지를 강조했다. 전날에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성묘와 시장 방문에 나서는 등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식수 사실을 공개하며 “혹독한 겨울이 지나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의 순리처럼, 이 땅에도 다시 희망의 기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심은 수종은 체리나무와 복숭아나무다. 이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으로 황폐했던 우리의 산과 들은 국민 여러분의 손길로 되살아났다”며 “대한민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