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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참여형 ‘바로해결단’ 발족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대수선을 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철거된 건물의 제반 사항을 사실판단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1만8천 세무사 회원과 7만여 임직원을 두고 약 3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경영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들이 부여에 총집결해 팀웍을 다졌다.세무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회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을 공유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16일 부산본부세관이 발표한 ’26년 3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5% 증가해 13억3300만 달러, 수입은 7.1% 증가해 12억87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6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을 보면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했다. 승용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등이다.국가별 수출은 중국,
제주지역 퇴역 경주마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2일 동물단체 사단법인 제주비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이력제 시스템의 기록과 실제 현장이 불일치한 사례가 확인됐다.말이력제 시스템에는 제주 소재 한 목장에 퇴역경주마 156두가 보유된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목장에 단 한마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제주비건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퇴역경주마 유통 전반에서 소재지 미신고, 생사 미확인, 폐사 은폐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66명 모집에 465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 경쟁률 7.05대 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직렬별로는 교육행정에서 20명 모집에 273명이 지원해 13.65대 1, 시설관리는 20명 모집에 115명이 지원해 5.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 외에도 사서는 16대 1, 식품위생 10대1, 전산 8대 1, 보건 4대 1, 방송통신 4대 1, 공업 2대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키캡의 사출 정밀도와 각인의 선명도 등 제조 품질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내 생산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와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라인업의 제조 거점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
바이올리니스트 문지원의 독주회 ‘Tasty Music 8 - Tanz’가 오는 5월 3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다. 지난 번 '대비 Kontrast'에 이어 ‘춤 Tanz’을 테마로 음악과 신체의 깊은 연결을 탐색한다. 춤은 음악에 대한 가장 본능적인 반응이다. 우리는 리듬에 이끌려 움직이고, 선율 속에서 감
JW생활건강이 메디컬 케어 전문 브랜드 ‘닥터클라로’를 선보이며 2등급 의료기기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 상처 부위별 관리가 가능한 드레싱과 습윤 밴드 제품군을 갖춰 토털 솔루션을 지향한다.22일 JW생활건강에 따르면 새 브랜드 ‘닥터클라로’는 스페인어로 ‘맑은’, ‘투명한’, ‘명확한’을 뜻하는 ‘CLARO’에서 이름을 따왔다. 불필요한 성분은 배제하고 피부 고민 해결에 필요한 요소만 담아 상처와 흉터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메디컬크림 MD’, ‘바르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지역회원과 사무직원을 초대해 인천지역 4개 공인회계사회 출범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말 출범한 인천지역공인회계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박찬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본회 임원·인천지역 소속 회원과 회계법인 및 개인사무소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의 부산 북구갑 출마설과 관련해 사실상 '한동훈-이재명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1일 밤 채널A 에 나와 하정우 수석 출마설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한 전 대표는 특히 '나갈까 말까' 뜸들이는 하 수석에 대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거지 자기가 무슨 빌 게이츠냐"는 취지로 쓴소리를 던졌다.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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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자산운용이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체계적 인프라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투자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특히,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수요 대응 ▲ 데이터센터 중심의 인프라 밸류체인 확보 ▲ CPO, VPP 등 차세대 전력망 투자 등 AI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삼천리자산운용은 최근 AI 열풍으로 폭증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2020년 2,000억원 규모 신재생 블라인드 PEF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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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2일 제335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 국면 속 부산의 주요 현안이 왜곡되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서 의원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던 가덕도신공항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2035년으로 지연됐다"라며 "부산의 대표들이 지역의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재설계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안 폐기 선언이라며 부산의 절박함은 160만 시민의 생존 설계도임을 강조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현 정부의 해양수도 전략이 항만 기능에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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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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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건강교실」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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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숭의건강교실」 사업 오리엔테션을 진행했다.「숭의건강교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등도 사전에 조사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혈압·혈당·운동 활동을 기록하며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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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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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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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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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볼링 유망주들이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값진 성과를 거뒀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볼링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31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남녀학생 볼링대회’에서 제주 선수단이 금메달을 포함한 다수의 메달을 따냈다.정준서는 남자 18세이하부 개인전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준서는 개인종합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남녕고는 단체전에서도 조직력을 앞세워 동메달을 따냈다.제주대학교 안도현·표재윤 조도 남자 대학부 2인조전에서 은메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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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훔친 중국인 관광객 붙잡혀
화장품 매장에서 40여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관광을 위해 제주를 찾은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소재 한 화장품 매장에서 48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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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사막은 몽골과 중국의 국경 사이에 있는 암석 사막이다면적은 129만5000km²로 한반도 면적의 6배 정도에 달하고, 동서 1500㎞, 남북 800㎞에 이른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이다.▲‘고비’라는 말은 몽골어로 '황무지'라는 뜻이다. 북쪽에 알타이 산맥, 동쪽에는 평야지대, 서남쪽에 티벳고원이 있고, 남쪽으론 황하강이 흐른다. 사막 중앙부에는 비가 연간 25~50㎜ 정도밖에 오지 않고, 기온은 영하 30도~영상 40도에 이른다. 지구 상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사막이자만 눈은 내리지 않는다.고비사막은 타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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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테우리는 24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화북주공 1단지 야외공연장에서 ‘화북주공에 부는 봄바람, 제주어테우리광 혼디’를 주제로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이날 강봉수 시인의 제주어 시 낭송으로 공연의 막을 연다.이어 제주어 시노래 공연, 시낭송, 만담, 고고장구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행사장에는 고용완 만화가의 제주어 풍속 만화도 전시된다.한편 ‘제주어테우리’는 2019년 창립됐고 현재 시인·가수·동화작가·만화가·캘리작가·제주어 강사 등 1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제주어테우리’는 올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