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AI 혁신·조세정의 확립 5대 핵심과제 매진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전통적인 'Tax Service' 기관에서 국가 전체 재정수입을 관리하는 'Revenue Service' 기관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하반...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하반...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충북 보은군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방의회 회의 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군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군의원들의 본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됐다. 군의회는 지난 13일 연 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정 현장을 송출하고 있다. 이경노 의장은 “군민들은 본회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건 심의와 의결 과정, 의원들의 발언 등 주요 의정활동을 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이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정부의 '2026년 AI 활용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의 계통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나선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배전망 ESS 구축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한 계통 접속 대기 및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이다.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선로 증설 대신 배전 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직접 설치하고 인공지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교보생명의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초고령사회와 연금개혁, 보험산업 구조 변화 등 주요 현안을 연구할 보험학 과제 4건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한다.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2026년 보험학 연구지원 약정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 창립자이자 국내 보험산업 발전을 이끈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려 2005년 설립된 보험 분야 공익법인이다.보험학 연구지원 사업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
스틸시리즈가 게이밍 마우스패드 QcK 시리즈의 여름 시즌 디자인 '네온 선셋' 및 '토포그래픽'을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QcK 시리즈는 전세계 e스포츠 업계에서 15년 넘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게이밍 마우스패드로, 게임 플레이부터 일상에서까지 활용이 가능하다.스틸시리즈의 QcK 마우스패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경량 설계로 휴대하기 쉬우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회나 이벤트, 원정지 등에서도 평소와 같은 조작감으로 쾌적하게 플레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지역상생과 지역인재 육성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지역 정착 기반 확대를 위한 상생 경영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공사의 지역 협력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새만금개발공사는 나경균 사장이 최근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 '제23회 지역신문의 날' 행사에서 CEO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나 사장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지역상생을 위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취임
Q. 최근 송아지 성별에 따른 평균 생시 체중이 몇 kg 정도 될까요? A. 김덕임 박사=최근 송아지 생시 체중 자료를 조사해 발표한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육질 위주의 보증씨수소 선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암송아지 22kg, 수송아지 25kg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증씨수소 선발 기준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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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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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OHealth,산업부 ‘ADC 후보 발굴 및 시생산 기반 구축‘ 사업 선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항체-약물접합체 후보 발굴 및 시생산 기반 구축’사업의 신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KBIOHealth는 사업을 통해 충북도, 청주시와 함께 오송을 국내 ADC 개발과 실증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ADC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을 결합한 차세대 항체의약품으로, 높은 치료 효율과 낮은 부작용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후보물질 검증부터 시생산, 품질분석, 효능평가 등
LX충북본부, 2026년 제5회 지사장전략회의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4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5회 지사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AI-RAN과 피지컬 AI 결합… 위즈코어, 자율제조 새 이정표 제시
인공지능이 실제 물리적 장비와 결합해 구동하는 '피지컬 AI'의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로봇 자체의 하드웨어 연산 성능과 배터리 한계를 네트워크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국책 과제를 통해 본격화된다.제조 AX 전문기업 위즈코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능형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 과제 주관기관으로 출범하며,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AI-RAN 기반 제조 현장 자율 운영 실증을 가시화했다.본 실증은 에프알텍, 하이퍼엑스 등의 참여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틱스연구센터의
인천나비공원 ‘한국의 곤충들 특별전’ 개최
부평구는 오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에서 ‘한국의 곤충들 특별전’을 개최한다.‘도심을 벗어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친구들’을 주제로 우리나라 자연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살아있는 곤충과 곤충 입체 모형 작품을 선보인다.전시 영상을 인천나비공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본회의 활동 유튜브 공개 투명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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