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경로당 통합 운영비 지원법 발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은 13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 등을 통합한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왔지만,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해당 목적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절감한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으로 전용해 쓸 수 없어 잔여금 전...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은 13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 등을 통합한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왔지만,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해당 목적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절감한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으로 전용해 쓸 수 없어 잔여금 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행정농단, 국민농단”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양평여민동락,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 1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정을호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최영보 양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범죄,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법이 개정 이후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그 문제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대교에듀캠프 아동미술 브랜드 플래뮤가 영유아 맞춤 생애 첫 미술 놀이 프로그램인 ‘프리토들러' 단계를 론칭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신규 프로그램은 36개월 미만의 아이들과 미술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미술에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총 24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우선 프로그램 첫 4주 동안은 플래뮤 적응기로 안정 애착 미술 놀이 프로그램 ‘미술 친해지기’를 진행하고, 이후 20주는 명화 감상 중심의 플래뮤 워밍업 프로그램 ‘명화 친해지기’와 명화로 색깔 감정 미술 놀이를 하는 ‘컬
최근 파산 절차를 신청한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전기 SUV '오션' 3321대를 차량 리스 회사에 대당 약 1만4000달러에 매각할 것을 제안했다.3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피스커는 뉴욕 차량 리스 회사인 아메리칸 리스에 총 4625만달러에 오션 재고를 넘길 것을 제안했다. 이는 오션 SUV가 한때 약 7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인하된 수준이다.아메리칸 리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우리 목표는 조직 전반에 걸쳐 지능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장착하고, 동시에 이 강력한 기술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영학회 연례 콘퍼런스 ‘AIB 2004 서울’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박 회장은 미래에셋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킨 리더십을 인정받아 AIB가 수여하는 ‘올해의 국제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COX CX87G PBT 가스켓 마운트 텐키리스 기계식 키보드'의 특가 소식을 전했다.이번 특가 행사를 통해 CX87G를 할인가 39,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CX87G는 타이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강판 주변으로 댐퍼를 장착하여 보다 안정감 있고 탄력 있는 키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 콕스의 대표적인 기계식 스위치인 게이트론 스위치를 채택하여
10년 가까이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관련법 제정 후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은 검
몰입형 XR 테크 기업 올림플래닛은 XR 콘텐츠 클라우드 ‘엑스루’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엑스루는 몰입형 콘텐츠 제작과 편집, 배포, 스트리밍까지 전 과정을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XR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다. XR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3D 패키징, 스트리밍 등 복잡한 과정을 해소해 XR 콘텐츠 창작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특히 NET를 획득한 ‘3D 이미지 기반 웹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이 적용돼 언리얼엔진, 유니티 등
용인시 노후 택지지구는 1기 신도시와 규모·기반시설 여건 등이 다르므로 용인시 여건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계획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인시정연구원은 4일 이슈리포트 인사이트 제84호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통해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연구원은 “올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용인특례시도 20년 이상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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