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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받은 '나쁜 아빠'…구속취소 청구 기각

3일전
10년 가까이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관련법 제정 후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은 검...
5일전
신포동 째즈클럽 버텀라인이 7월, 8월 공연 일정을 공개했다.인천광역시 공연 공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7, 8월에는 금요일, 토요일 공연이 진행된다. 모든 공연은 예약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다.*입장료: 각 포스터 참조*문의: 010-5657-1302*입금안내: 국민 651025-93-118128*입금후 문자 요망.출연진은 아래와 같다. -2024 버텀라인 뮤직 웨이브-*2024. 7. 5. Fri. 8:00pm“Rue Gypsy Cafe”Piano 최윤미 Bas
5일전
인천에는 16개 코스의 둘레길과 10개 코스의 종주길이 있다.그중에 장봉도 둘레길은 인천둘레길의 마지막 16코스이자 유일하게 배를 타고 가는 곳이다. 지난 29일에 주말마다 걷기를 진행하는 지역단체의 일원으로 영종도 삼목항에서 오전 10시 10분 장봉도행 배에 올랐다. 걸으며 쓰레기도 줍는 클린워킹 행사로 참여했다.40분 정도면 장봉도에 닿는다. 선착장 옆 인어상 광장에서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고 11시 10분 일행 40명이 둘레길 걷기를 시작했다. 장봉도 둘레길은 총 거리가 5.5km로 숲길과 능선 그리고 해안 길을 모두 걸을 수
4일전
인천시 새 청사 건립 공사가 내년 3월 시작하고 서구 루원시티에 들어설 루원복합청사는 내년 5월 준공한다.인천시는 신축 시청사, 루원복합청사, 통합보훈회관 등 공공청사 3곳 건립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시청 신청사는 총사업비 2,848억원을 들여 남동구 구월동 기존 청사 운동장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만㎡ 규모로 건립한다.시는 현재 신청사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루원복합청사는 1,681억원을 들여 서구 루원시티에 지하 2층
5일전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에 들어서는 3개 정거장의 역명이 확정됐다.인천시는 1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감딘연장선 3개 정거장 역명 결정 고시’를 냈다.결정 고시한 역명은 ▲101정거장-아라, Ara, 아라 ▲102정거장-신검단중앙, Singeomdanjungang, 新黔丹中央 ▲103정거장-검단호수공원, Geomdan Lake Pa
5일전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 100점을 선정하고 지하철 역사에 전시했다.대회는 유치부 109명, 초등 저학년부 200명, 초등 고학년부 78명, 총 38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 19일 애뜰광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인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인천’을 주제로 열렸다.입상작은 총 100점으로 최우수상 15점, 우수상 40점, 장려상 45점으로 인천시미술협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선정된 작품들은 인천1호선
6일전
인천 서구가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청라국제도시 커넬웨이에서 무료 카누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인천서구카누연맹이 '2024년 강바람 타고 카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이 체험 교육은 지난달 29일 시작돼 10월 29일까지 모두 33회 열린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다. 참여 신청은 다음 카페 강바람 타고 카누교실을 통해 접수한다.청라국제도시 커낼웨이는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 준수 등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환경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시설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모두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는
6일 이뤄진 제112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6789만1969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0, 15, 24, 30, 31, 37'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99만742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07명으로 150만840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564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44만3423
2시간전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기 전날 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아내 엘리너에게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
2시간전
화천군이 2024년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학생 대상 신청을 접수한다.모집인원은 모두 161명으로, 4년제 또는 2~3년제 대학 재학 중이며, 접수일 전까지 부모 전부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대학생들은 관광, 경로복지, 청소년 프로그램, 문화체육, 행정지원 등 6개분야에서 화천군이 관리하는 시설물, 프로그램 운영보조, 행정업무 보조 등에 배치된다.추첨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화천문화예술회관
3시간전
어수선하고도 치열했지만 대프리카 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경기가 펼쳐졌다.포항스틸러스와 대구FC가 6일 오후 7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1라운드 맞대결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호재 - 허용준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홍윤상-오베르단-한찬희-정재희가 중원을 맡았다.완델손-전민광-이동희-신광훈이 포백을 꾸렸고 황인재가 골키퍼로 나서는 등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이에 맞서 박창현 감독이 이끄는 대구FC는 세징야-에드가-박용희가 공격 조합
3시간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6일 도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내 수출기업 240개 사 정도의 기업모집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모집
해킹으로 도난 당한 암호화폐 가치가 올 상반기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세 속에 몇차례 대규모 공격이 이같은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 TRM랩스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해커들은 2024년 1월부터 6월 24일까지 13억8000만달러 가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억5700만달러 규모였다. 2022년의 경우 한해 동안 9억달러 규모 암호화폐가 해킹으로 도난당했다.TRM랩스는 "암호화폐 생태계 보안에 근본적인 변화는
5일 오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주요당직자들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강당에서 제4차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
▲ 한광철씨 별세, 한민우·한승우씨 부친상 = 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0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 02-3010-2000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루씨쏜아뜰리에는 기획전으로 '덕희공방 회원전 : 행복작당'을 7월 4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덕희공방 소속 4인 작가들의 현대 민화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박연희 Park yeonhee, 신재경 Shin jaekyung, 이명수 Lee myungsoo, 허주옥 Her juock 작가가 참여한다. 민화란 ‘서민이 그리는 그림’을 뜻한다.덕희공방의 지덕희 대표는 민화가 “현재를 살아가는 민중이 그린 한국적인 그림이 바로 현대민화 그자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객들과 나누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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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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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박기영 위원장, 양숙희 의원, '2024 혁신 리더 대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과 양숙희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가 주관하는‘2024 혁신 리더 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박기영 도의원은 8대, 9대 춘천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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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마이스 아카데미 성료, 참가자 40여명 수료증 수여
울산문화관광재단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도시 울산을 이끌 미래의 컨벤션기획사 배출을 위해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선화 마이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컨벤션 영어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의 맞춤형 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참가자 59명중 40여명의 수료자들에게 공식 수료증이 수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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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7년까지 도양읍 등 8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공급
전남 고흥군은 도양읍 등 8개 읍·면 73개 마을에 오는 2027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사업은 국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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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를 배경으로 우아함을 담은 몽클레르 컬렉션 2024 가을 겨울 공개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몽클레르가 이번 2024 가을 겨울 몽클레르 컬렉션의 새로운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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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하여 서귀포시가 알려드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 준수 등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환경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시설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모두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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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제1근린공원 시설물 추가 정비
제주시는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노형제1근린공원 시설물 추가 정비사업을 오는 8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노형제1근린공원은 지난 2005년도에 조성된 이후 어린이놀이터와 주민 쉼터로 이용되어 왔으나, 시설물 노후로 인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제주시는 노형제1근린공원 내 농구장 바닥과 어린이 놀이시설 1개소를 추가로 정비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오경식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새롭게 정비한 공원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뛰놀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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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 마음만 받는 연습하기
공직생활을 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나 민원인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읍면동에서 일하면서 "청렴”이라는 공직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일이 많다.작년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할 때의 일이다. 상담을 끝낸 신고인이 고급 선물 봉투를 건네셨다.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내 자리 위에 그 선물이 올려져 있었다. 나는 곧장 신고인을 찾아가 선물을 돌려드렸다. 그 분께서는 딸 같아서 주고 싶으니 받아 달라 애원하셨다. 상대의 마음은 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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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현재와 매우 닮았다. 단지 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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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고지된다.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징수하며, 만약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금이므로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