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받은 '나쁜 아빠'…구속취소 청구 기각
10년 가까이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관련법 제정 후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은 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은 검...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에 있는 업체수가 1,596 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인천항 수출신고 중고차 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중고차를 수출한 대수는 54만 7,745 대, 수출액은 약 37억 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인천항 수출신고 중고차 전국 업체 현황 이 중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에 있는 1
시민의 신문 이 인천노인종합문화화관과 함께 회원들의 글쓰기 작품을 연재하는 을 신설합니다. 풍부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글쓰기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시니어들의 작품들을 통해 세대간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도 변하고 인생살이도 변해 갑니다. 단맛도 쓴맛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젊음이 항상 지속될 수 없듯이 늚음이 오는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고 싶어 하면서,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시는 2일 열린 ‘2024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통해 내년 본에산에 반영을 요구할 8개 사업 25억4,300만원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주민참여예산 총회가 선정한 사업은 ▲도심항공교통 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10억원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6억원 ▲인천대공원 교통약자 주차구역 재정비-3억원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품 제작·배부-2억1,000만원 ▲백령도 두무진항 어업용 크레인 설치-2억원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확대-1억2,8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은 10월 인천에서 5,000호에 달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온다.3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인천 아파트 분양 물량은 4,617호로 나타났다.지난해 같은 달 실적인 781호와 비교하면 491.1% 많은 규모다.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1만7682호를 공급하는 경기 다음으로 분양 물량이 많았다.수도권 분양 물량은 2만5249호로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인천은 이달에 이어 내달에도 분양 물량이 많은데 본격적인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같은 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지원에 나섰다.맹의원과 박의원은 3일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와 ‘강화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은 ▲영종~강화 남북평화도로 2단계 건설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광역버스 확충 등 한 후보의 교통 관련 공약을 국회 국토교통위와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이날 맹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지만
『 80개 수상, 38개 노미네이트, 걸작 』영화 은 동독의 비밀경찰 ‘비즐러’가 유명 극작가 ‘드라이만’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자신의 삶이 변하게되는 스토리이다.전 세계를 사로잡은 빛나는 걸작으로 2007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2008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고, 전 세계 영화 시상식에서 80개 수상, 38개에 노미네이트된 놀라운 작품이다.무엇보다 극중 국가의 신념이 곧 자신의 신념인 비밀경찰 ‘비즐러’가 극작가 ‘드라이만’과 그의 연인인 배우 ‘크리스타’의 삶을 24시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춘천 백령아트센터에서 어르신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춘천시에서 주최한 “청춘 시작의 날”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노인학대 신고번호와 나비새김앱을 알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노인학대 신고 절차와 학대 예방 방법을 안내하며, 시민들이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고, ‘나비새김’ 앱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신속한 개입과 조치가 가능함을 알렸다.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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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상징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가 인터뷰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바라크 전 총리는 “이스라엘은 보복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다”며 “지구상의 어떤 주권 국가라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대응 모델을 지난달 말 이뤄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대한 폭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이스라엘은 후티 반군
임기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및 김광수 교육감 체제의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7일 시작된다. 제432회 임시회를 개회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소관 부서 감사에 돌입한다. 첫 날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어, 감사 초반부터 현안 및 정책의 문제 및 추진성과를 두고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기획조정실과 대변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성남시청 야외 광장에서 열린 '제15회 성남시청소년창의과학축제'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체험부스를 둘러보며 청소년들을 격려했다.신 시장은 "앞으로도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능력을 발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성남시청소년재단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 5000여 명이 참석해 4차 산업, 안전, 자치조직, 게임, 창의융합 플레이 등 6개 분야 105개 부스를 체험했다.
전국보건교사회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건교사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제출했다. 전국 8,000여 보건교사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에는 지난 22년간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교사들의 수당을 인상하면서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제외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 저하를 야기하고
창업일보 뉴스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음주운전, 뇌물 수수, 성희롱 등 만연한 위법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징계 대상 직원 44명을 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조치에는 견책 14건, 감봉 17건, 정직 10건, 파면 1건, 해임 2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정직, 해고 등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13건으로, 대부분 금전적 비위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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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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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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