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특수관계 고려해 증여세 대상 판단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신주가 증자 전 가액보다 저가로 발행되면 신주인수자는 만큼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동 이익을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포기자가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과세요건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② 특수관계 요건：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을 받은 자 사이에 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음.③ 이익규모 요건:해당없음④ 납세의...
과세요건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② 특수관계 요건：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을 받은 자 사이에 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음.③ 이익규모 요건:해당없음④ 납세의...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내용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마약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학생 대상 천안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
올해 상반기 16조6천억원대로 국내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국내에서 2조7천억원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납세 실적으로도 1위를 달성했다.2위 기아가 9천억원대인 데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인공지능 밸류체인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선점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16일 재계에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반기보고서를 개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조7천717억원이었다.연결 기준으로 공시되는 법인세에는 자회사가 해외에 납부한
9월 16일 14시 주병기 위원장이 제22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공정한 배분과 제도, 시장 시스템과 경제발전을 연구하며,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인천시 부평구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지원사업인 중장년 통합 사회서비스 대상자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요리조리 쿠킹클래스'를 찾아 요리 강습을 실시했다. 손미자 조리 기능장이 강습을 지행했다. 통합 사회서비스 사업 담당자 김종산 팀장은 “2회의 강습을 통해 요리뿐만 아니라 친목을 다지며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음식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 서로 삶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라고 밝혔다.요리 강습에 참여했던 참여자는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롯데마트가 오는 21일까지 전 점에서 주말 집밥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말 초특가전’ 할인 행사를 한다. 행사 기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 주요 상품을 특가로 선보인다.이번 행사에서는 1++ 등급 중 최상급만 엄선한 ‘마블나인 국거리·불고기’를 엘포인트 회원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반찬용 채소인 ‘가지’는 590원에 판매한다. ‘강원 햇당근’과 ‘김제 한입 고구마’는 각각 4990원, 3990원에 선보인다. ‘가을 표고버섯’과 ‘알배기 배추’는 8990원
SNT홀딩스가 보유한 열교환기 설계·제작 업체 SNT에너지 지분율이 특별관계자 합산 기준 60.36%로 하락했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NT홀딩스는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SNT에너지 주식이 지난 12일 1253만4044주에서 18일 1248만3400주로 줄었다고 밝혔다.보유 비율은 60.6%에서 60.36%로 0.24%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변동은 사채권자의 교환사채 교환청구에 따라 SNT에너지 최대주주 SNT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5만644주가 감소한 결과다.SNT홀딩스가
춘천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지역 내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 안전, 생활쓰레기 민원처리를 특별 관리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9일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추석 연휴 종합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시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대응점검반을 가동해 물가 안정, 시민 안전, 생활민원, 교통수송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집중 관리한다. 물가대책 상황실을 열어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상인회와 협력해 안정 대책을 공유한다. 성수품 가격 정보는 주기적으로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가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농어촌공사는 지난 18일 광주·전남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과 나주시,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주 한수제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9일 밝혔다.'쓰담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생활 속 친환경 실천 운동이다. 깨끗한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농어촌공사는 2023년부터 대표 환경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공유 공간에서 책을 매개로 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북큐레이션 서비스는 입주민의 연령, 취향, 관심사 등을 분석해 개인이나 그룹에 맞는 책을 추천해 준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의 독서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고, 단지 내 도서관이나 라운지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북큐레이션 서비스는 단순한 도서 추천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연결되는 이벤트나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독서 모임, 북토크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입주민 간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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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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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식물 나눔 캠페인 실시
구리시는 18일 장자 호수 생태공원, 구리역공원, 갈매 중앙공원 등에서 ‘식물 나눔 캠페인’을 했다.이번 캠페인은 시립양묘장에서 생산한 화초류 가운데 도심 녹화사업 후 재활용이 가능한 식물을 선별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다. 구리시는 2023년부터 식물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
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양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속도’⋯정책 공백 메운다
양주시가 문화·관광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문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전문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문화예술단체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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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