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특수관계 고려해 증여세 대상 판단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신주가 증자 전 가액보다 저가로 발행되면 신주인수자는 만큼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동 이익을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포기자가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과세요건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② 특수관계 요건：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을 받은 자 사이에 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음.③ 이익규모 요건:해당없음④ 납세의...
과세요건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② 특수관계 요건：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재배정을 받은 자 사이에 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음.③ 이익규모 요건:해당없음④ 납세의...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9월 16일 14시 주병기 위원장이 제22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공정한 배분과 제도, 시장 시스템과 경제발전을 연구하며,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
회원 5000여명의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 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학계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다.해당 포럼에서 윤재원 홍익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부산본부세관은 16일 ’25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9% 감소해 11억6백만 달러, 수입은 18.0% 감소해 11억7005만 달러, 무역수지는 69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을 보면 선박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화공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 등지로 수출은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중남미, 미국 등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도치 않은 범죄 연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마약예방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학생 대상 천안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
서울 성수동이 투자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성수동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투자성수'가 본격 가동되면서 성수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생태계가 본격적인 확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동구는 15일부터 21일까지 글로벌 문화창조산업 축제 ‘2025 크리에이티브×성수’가 성수동 전역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창조적 시대정신’이란 주제 아래 총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시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양자 방한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APEC은 다수 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로, 정부는 이 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뜻이다.양자회담 장소는 다자 회의 목적의 각종 시설이 갖춰진 APEC 개최지 경주보다 서울이 유력한 분위기다.시 주석의 방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휴양림 내 노후야영장을 순차적으로 새단장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먼저, 천관산자연휴양림의 위생시설을 새롭게 보강하고, 낡고 좁은 야영데크를 넓히고 정비하였다. 아울러, 최신 캠핑 트렌드를 반영한 캐빈하우스 6동을 신규 조성해 이용객들이 무겁고 커다란 텐트를 가져오지 않고도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은 제2야영장과 위생복합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대규모 야생화 정원(맥문동
넥슨이 서비스하는 '슈퍼바이브'가 정식 서비스 두 달을 맞은 가운데, 개발업체의 지속적인 작품 개선 노력에 힘입어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슈퍼바이브'는 북미의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에서 개발하고, 넥슨이 한국과 일본 서비스를 맡게 된 다중 사용자 배틀 아레나 배틀로얄 게임이다. 역동적이고 빠른 속도감의 묘미와 더불어, 게임 내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한 액션성과 자유도 높은 전투 샌드박스의 재미가 어우러진 게임이다.'슈퍼바이브'는 지난해 11월부터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당초 시장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
제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할 때 발생하는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며, 매년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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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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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김현경 수도권기상청장
수도권기상청은 19일 제8대 수도권기상청장으로 김현경 기상청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현경 청장은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기상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상청 총괄예보관, 대변인, 부산지방기상청장, 기후과학국장 등을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요리 교실 진행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인천시 부평구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지원사업인 중장년 통합 사회서비스 대상자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요리조리 쿠킹클래스'를 찾아 요리 강습을 실시했다. 손미자 조리 기능장이 강습을 지행했다. 통합 사회서비스 사업 담당자 김종산 팀장은 “2회의 강습을 통해 요리뿐만 아니라 친목을 다지며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음식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 서로 삶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라고 밝혔다.요리 강습에 참여했던 참여자는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아들 총기 살해 60대, 며느리·손주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시바 총리 고별외교 무대는 부산...이달 말 정상회담 추진
내달 초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마지막 외교무대로 부산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일본 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구리시, 식물 나눔 캠페인 실시
구리시는 18일 장자 호수 생태공원, 구리역공원, 갈매 중앙공원 등에서 ‘식물 나눔 캠페인’을 했다.이번 캠페인은 시립양묘장에서 생산한 화초류 가운데 도심 녹화사업 후 재활용이 가능한 식물을 선별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다. 구리시는 2023년부터 식물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