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부담세액’은 실제 부담세액을 의미하고, 특수관계는 동일국 소재 외국법인 간에도 성립할 수 있어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
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로 외삼촌 일가가
◇ 부이사관 승진 ▲은행과장 신장수◇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 ▲중소금융과 허성 ▲76년생 ▲마산고 ▲고려대 경제학, 싱가폴경영대 자산관리학 석사 ▲행시 46회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금융지원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88년생 ▲은광여고 ▲서울대 경제학, 미)컬럽비아대 행정학 석사 ▲행시 55/56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산업금융과 ▲금융그룹감독혁신단 ▲84년생 ▲목포고 ▲홍익대 건축학 ▲행시 56/57회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부위원장실 ▲자본시장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주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5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10일 서울 영등포구립선유도서관에서 열린 ‘제4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기관 수여 트로피인 국가도서관위원장상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31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계획과의 부합도·이행 충실도·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시행됐다.특히 한라도서관이 운영한 제주어 동화구연 프로그램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가 종합계획
일체형 수랭 쿨러 시장에서 펌프 헤드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나, 고해상도 영상을 재생할 때 발생하는 시스템 리소스 점유율 문제가 기술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다산코퍼레이션은 외부 전력과 데이터 전송만으로 자체 연산이 가능한 독립 구동형 아키텍처를 적용한 발키리의 신규 수랭 쿨러 ‘N360 AMOLED ARGB’를 국내에 선보인다고 밝혔다.먼저 발키리 N360 AMOLED ARGB의 핵심은 일반적인 LCD를 넘어선 6.67형 대형 파노라마 AMOLED 패널을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공-씨에이이앤씨·건설사업관리-HK종합건축·설계-건화 각각 선정강영미 본부장 “국방·군사시설 건설 핵심 파트너… 명품 시공 지속 노력” 당부 국방시설본부가 올해 국방시설 우수사업자로 시공-㈜씨에이이앤씨, 건설사업관리-㈜HK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건화를 각각 선정했다.국방시설본부는 10일 국방시설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방시설 우수사업자 시상식’을 개최, 시상했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해 국방시설본부에서 집행한 100억 이상 시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평가해 우수
NH농협은행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수출입 기업 고객 150여 명을 초청해 '2026 NH외국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16회를 맞이한 'NH외국환 아카데미'는 주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수출입 업무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아동 학살을 주장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국의 영상을 공유하며 해당 국가를 공개 비난하는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X에 공유한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당시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이 대통령은 관련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100일을 맞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발생 감량 없이 소각·민간 의존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과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지자체의 대응이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확대’보다는 ‘소각장 신·증설과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도 등 228개 지자체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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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대구시, 청년 취업 '만능키' 쥐여준다…'청년성장프로젝트'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사업 첫해 '최우수기관',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올해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역 청년 5,600여 명에게 보다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올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취트키'는 취업 성공의 만능키(
박수현, 기재부 장관 면담…“충남 살릴 추경 3대 사업 반영 촉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충남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박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수출입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야간관광 경제 활성화
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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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도의원 국민의힘 공천 두고 '잡음'
통영시장 선거와 경남도의원 통영 2선거구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태규 경남도의원은 10일 통...
청주 육거리야시장 개장…“금·토요일 밤 11시까지”
충북 청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청주육거리시장에 야시장이 문을 연다.청주시는 상반기 ‘육거리야시장 만원 행사’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야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원도심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이 행사는 7월 첫째 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이동식 판매대, 푸드트럭 등은 ‘한 입만 이벤트’를 비롯해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이고, 1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색있는 먹거리와 지역 공예품도 준비된다.셋째 주부터는 포장마차 형태의 ‘포차존’도 마련된다.육거리야시장은 지난해 총 26회 운영돼
제주시 서부보건소, 마을 단위 걷기동아리 확대 운영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걷기동아리 사업을 지난 3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서부보건소는 지난해 마을별 10개 걷기동아리를 운영한 결과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15개 동아리로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해 보다 지속적인 건강 실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걷기동아리는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을 수료한 건강리더가 각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며, 주 1회 이상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걷기 활동으로 진행된다.참여자들의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화순군,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선사체험장 '개장'
화순군은 오는 11월까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고인돌 선사체험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1억8400만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군은 화순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 단순 관람을 넘어 오감으로 선사시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주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주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5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10일 서울 영등포구립선유도서관에서 열린 ‘제4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기관 수여 트로피인 국가도서관위원장상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31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계획과의 부합도·이행 충실도·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시행됐다.특히 한라도서관이 운영한 제주어 동화구연 프로그램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가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