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부담세액’은 실제 부담세액을 의미하고, 특수관계는 동일국 소재 외국법인 간에도 성립할 수 있어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
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계승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2026 특별기획전 ‘합생: 돌과 미’를 개최한다.전시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공존해 온 제주인의 지혜를 현대 예술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특별기획전은 돌을 매개로 형성된 제주인의 생활 환경과 문화적 선택 과정을 따라 3부로 구성됐다.1부 ‘삶을 둘러싼 돌, 생활의 풍경’에서는 강부언, 강정남, 박
예술감성 교육회사 즐거운예감이 4월 8일 에세이집 ‘인생 미술관’, ‘팔로미 미술관’을 동시 출간하고, 경복궁역에 있는 ‘갤러리B’에서 ‘책이 된 미술관’ 출간 전시회를 4월 13일까지 진행한다.그림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 더 나아가 15분 동안의 짧은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그림 감상법’을 제시하고 있는 ‘즐거운예감’은 그동안 ‘느리게 걷는 미술관’과 ‘그림을 읽고, 마음을 쓰다’,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수업’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가 9일 충북 음성군 음성명작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음성군 제공
밀양시가 전지훈련 및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명품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대회 개최를 넘어 스포츠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체류형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연간 38만명 방문… 지역경제 살리는 스포츠밀양시의 스포츠마케팅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방문 스포츠팀 유치 실적은 연인원 38만6706명, 경제효과는 35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문제는 무기력이다」번아웃을 끊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생각 전환의 기술과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면 된다. 앉고 서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다시 시도하는 아기를 떠올려보라. 인간은 본래 의욕과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였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문제는 무기력이다』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무기력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인간이 무기력에 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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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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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취업 '만능키' 쥐여준다…'청년성장프로젝트'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사업 첫해 '최우수기관',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올해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역 청년 5,600여 명에게 보다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올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취트키'는 취업 성공의 만능키(
이달의 공모전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충북 제1회 검정고시 응시율 91.49％
충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도내 시험장 4곳에서 진행했다.이번 시험에는 1175명이 지원해 이 중 1075명이 응시, 91.49％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율 87.76％ 보다 3.73％ 높다.최근 3년간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2023년 제1회 1036명 △2023년 제2회 1099명 △2024년 제1회 1010명 △2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북구 대도약 8대 프레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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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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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보의 4월이후 30% 준다…취약지역 의료공백 우려
충북도내에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30% 정도가 이달이후 줄면서 농촌지역 등 일부 취약지역의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11개 시·군 보건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177명으로 이중 101명이 올해 복무가 만료된다.이 가운데 98명은 이달, 2명은 5월, 1명은 7월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일부 지역의 신규 배치 인력을 반영하면 이달 이후 충북에서 복무하는 공보의는 126명 수준이다. 전체의 29%인 51명이 비게되는 것이다.직군별로는 치과 공보의가 45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한의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