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김예성 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나머지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8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회장이 인사부장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이 함 회장으로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26년 1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소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일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전망이며, 특검은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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