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요청한 브로커 김 모씨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출석하지 않았다.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했다.또한 "김씨가 전씨를 설득해서 그 역시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 우려인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환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돌려주는 일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ㄱ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왔다.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본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법인을 활용한 국내 탈세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연루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은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했으나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투자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모집하고 국외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대구 동구, 2025년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성료
대구 동구청은 지난 1일, 율하체육공원에서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연결과 돌봄, 함께하는 행복 동구’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약 4천명의 주민과 80여 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복지 공동체의 힘을 재확인했다. 행사
구미서 펼쳐지는 남학호 예술세계, 돌·나비와 함께한 46년 여정 담다
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최신기사
중구노인복지관, 울산형 사회참여지원사업 발표회 개최
울산 중구노인복지관이 7일 강당에서 ‘빛나는 재능, 하나되는 무대’ 울산형 사회참여지원사업 발표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구의원, 중구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중구노인복지관은 매년 사회참여지원사업 발표회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를 함께 진행했지만 올해는 각 사업의 성과를 더욱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 별도로 추진한다.1부 기념식은 △안전 영상 시청 △개회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2부 프로그램 발표회에서는 울산형 사회참여지원사업 참여 노인 3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공존(Coexistence)’ 14~15일 개최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이 마련한 합동공연 ‘공존’이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5일 오후 5시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잇따라 무대에 오른다.공존 공연은 울산·포항·경주가 결성한 해오름동맹의 공동사업이다. 지역 간 상생과 문화 교류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공연은 울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사샤 괴첼이 지휘를 맡고,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가 협연자로
산림청, ‘녹색민주주의 가치 확산 세미나’ 성료
산림청은 ‘녹색민주주의 가치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롯데타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도시숲 정책에 ‘3-30-300 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된 ‘도시숲 333협의체’가 주체가 돼 국민주권시대 및 기후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민주주의 고찰과 도시 내 다양한 녹화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3-30-300 규칙’은 집에서 3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고 30%의 나무 그늘 아래서 생활하며 300m 이내 0.5ha 숲을 이용하자는 실천 규범이다. 지난 2022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
청소년 도박 근절에 앞장서는 한국마사회, 제주 남녕고와 함께 인식 개선 캠페인 펼쳐
한국마사회는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지난 27일, 제주 남녕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녕고 전교생 1,1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마사회 유캔센터 우정애 전문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실제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전
인천시교육청-인천지방변호사회, 교육활동 보호·학폭 예방 업무협약
인천시교육청은 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양 기관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협약을 계기로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