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판결을 꼽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경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
오르비텍의 사실상 지배주주 비앤피주성이 2026년 1월 30일 공시를 통해 오르비텍의 주식 86만3061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앤피주성의 오르비텍 지분율은 2.82%로 증가했다.2026년 1월 28일 유상신주 취득을 통해 주식 수가 증가했으며, 주식 취득 단가는 3476원으로 보고됐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비앤피주성은 오르비텍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오르비텍의 2026년 1월 30일 종가 기준 주가는 4450원으로, 전일 대비 3.68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 핵심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당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결정문에서 “SNS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동네 이장 선거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문제는 마을마다 다른 기준으로 이장을 뽑다 보니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마을을 전부 조사해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김 모씨는 제주도누리집 ‘도지사에 바란다’에 “제주도내 이장 선거 전수 조사해 모든 거주민이 투표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표준 안을 제정해달라”는 글을 올렸다.이어 그는 “어떤 리는 3년 이상 거주, 어떤 리는 원적이 마을이어야 하고, 어떤 리는 1년 거주, 어떤 리는 마을 회비 내면 되고, 마을 자치규범 규약에 의해 선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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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CL2 16강서 멈췄다…감바 원정 1-2 패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직매립 금지 여파에 선 긋기… 동해시, 외부 폐기물 반입 원천 봉쇄
동해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 ‘강력 반대’*동해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제기된 외부지역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지역 내 시멘트공장 반입 우려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과 주민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처리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소각·연료화 과정에서의 대기오염과
우주소녀 유연정, 뮤지컬 '슈가' 성료 "우정들, 큰 힘이 돼"
"다양한 작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얻어"그룹 우주소녀 연정이 뮤지컬 '슈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유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슈가'를 통해 탄탄한 보컬과 한층 확장된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 가운데
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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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1000원에 해결…지역 농산물 소비와 학생 복지 '두 토끼' 잡는다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 '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충남도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2026년 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수행할 도내 11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건양대, 공주교육대, 나사렛대,
영덕군, 2026 마을어장 지킴이 역량강화·안전교육 실시
영덕군은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중대재해에 관한 교육을 지난 24일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시행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사업은 해가 진 뒤 1시간 이후부터 하루 4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지킴이를 운영해 마을어장의 수산자원을 관리·보호함으로써 어촌계와 비어업인 간의 불법 해루질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박범계 “대전·충남 통합은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필수 조건”
박범계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천안아산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신불당아트센터에서 청년창업가와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서 '박범계의 더 큰 통합 압도적 성장' 출간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전·충남 통합은 선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조건”이라며 “수도권 인구과밀을 해소할 최적지라는 점에서
[기자의 눈] 법령 미비로 인한 법해석의 편차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 덕리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보도'에 대해 일부 법해석의 편차가 있어 청송군의 해명을 싣는다.
청송군은 '청송읍 덕리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보상비를 지난 2023년 6월 지주에게 지급했고, 그 보상비에는 해당 토지소유권을 청송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가축 사육에 필요했던 지장물의 철거·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