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행정통합만으로 통합의 실질적 성과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김만식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문음미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정부의 확실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기 위해 국회와 국무총리, 중
문음미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중앙부처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과 소추조건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구 형법은 아래와 같이 제328조에 그 기본적 내용을 규정한 후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에서 개별 재산범죄에 형법 제328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부울경만 낙오할 수밖에 없다.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권역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까지 모두 행정통합에 나서는 상황에서 부울경만 빠지면, 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응해 충북도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를 담보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이 법안에는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동참했다.총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혁신 및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법안에 포함된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와 대구시는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준비해 왔으며, 실질적인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이어 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현재 소위원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8일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며 법률 보완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충북 소외 위기 타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손을 맞잡았다.김영환 충북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라며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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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안동·우암동을 비롯한 충북도내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한다.충북도는 청주 성안동·우암동, 진천 진천읍, 단양 단양읍 활성화 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국비 550억원을 포함한 총 918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도는 지난해 선정된 신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올해 본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전략이다.또 부진 사업 제로를 위해 도·시군간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한다. 분기별 모니터링으로 부진 사업 발생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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