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사후 구제'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구조를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위기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연계 가능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현행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이미 부실이 확대되거나 폐업 이후에야 작동하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 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중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이 40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조기 퇴직과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하는 등 생애전환기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특히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던 교육의원이 6·3 지방선거 때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정수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대신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토록 하자는 것이다.그런데 국회 행안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미국 의회가 자율주행차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기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웨이모와 테슬라는 현행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마우리시오 페냐 웨이모 최고안전책임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자사 차량이 인간 운전자보다 10배 안전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웨이모는 2억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근거로, 중상·사망 사고율이 인간 운전자의
속보=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후 충북 등 충청권으로의 쓰레기 반입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가 있다.하지만 민간 소각시설과의 직접 위탁계약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반입협력금 부담,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쓰레기를 역외 반출 처리할 경우
김종민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시행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의 기술·전략 정보 제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 과정
서귀포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대형마트 이마트 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 2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설 연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두번째 금요일인 2월 13일에서 설날 당일인 2월 17일 화요일로 한시적 변경 지정했다고 말했다.또한 준대규모점포 노브랜드 서귀포시서홍점의 의무휴업일 및 한시적 변경 사항도 관내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지정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돼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급증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돼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목포시는 명절·행사·축제 홍보와 함께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가 증가함에 따라, 현수막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정당 현수막’은 ▲당원협의회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성명 또는 ▲당원협의회장의 직위·성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내용을 담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법 광고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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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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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34플러스센터를 활용한 ‘문화활력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문화활력 아카데미는 시군 역량강화 완료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다.수강 신청은 19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3일부터 차례대로 운영된다.과정은 연령층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진행된다.주간 과정은 △민화 그리기 △서양화 그리기 △라인댄스 △시 낭송 △특수분장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등 예술·취미 중심의 프로그램이다.야간 과정에는 △두
강향심 일도1동장, 자생단체장 간담회 참석
강향심 일도1동장은 지난 9일 일도1동복지회관에서 이기석 주민자치위원장 외 자생단체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생단체장 간담회 참석, 올해 자생단체가 동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 간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에코뮤지엄' 아시나요? - 자연과 문화, 주민의 삶-지역 전체를 박물관으로
『지구 곳곳 지붕없는 박물관』 북토크가 13일 오후 7시 배다리 책방에서 열렸다. '배다리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나비날다 책방' 주최로 저자와 4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권은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활용하며 공동체 활성화의 주된 거점이자 매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었다는 이유와 개발의 논리로 계속해서 철거중"이라며 이번 자
샛별라이온스클럽 회원 일동, 수제간장·생필품 전달
샛별라이온스클럽 회원 일동은 2월 1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애월읍사무소에 직접 만든 수제 간장과 생필품 2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이번 물품은 설 명절을 맞아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직접 방문해 안부확인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안정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동장, 설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 온정 전달
연동장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인정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11일 관내 주거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위문 활동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통해 마련된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문성조 연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전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