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획일적·일률적인 경로당 지원체계를 시설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차등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로당 지원이 시·군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설 규모·이용 인원·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경로당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조례
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
적극행정을 행하다 법적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사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해 위탁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제9조를 신설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아울러 위탁 시 예산 범위 내에
전북 완주군이 민간위탁 사업비의 검증 방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세무사도 수행하는 실무 중심의 ‘결산서검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구미, 경주, 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세출검증 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완주군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방식을 기존의 모호한 회계감사 중심에서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
강릉시의회는 13일, 제328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최익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봄철 산불 예방과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강릉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의장 최익순을 비롯한 의
올해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인 상부 전망대 이용료는 1만5,000원, 엣지워크+상부 전망대 이용료는 6만원이으로 정해졌다.인천시는 13일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광시설물 운영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사용료, 금지행위, 이용 제한 등을 규정했다.관광시설 이용료는 상부 전망대의 경우 일반 1만5,000원, 인천시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조례를 통해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을 해부하는 책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가 출간됐다.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례’를 중심에 두고 생활 정치의 본질을 탐구한 이 책은 낡은 이념과 진영의 틀에 갇힌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 나가야 하는 시의원의 역할과 자질을 실감 나게 보여준다.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한 인문학자 김경집 전 교수는 추천사에서 “생활 정치를 규정하는 ‘조례’에 대해 이처럼 치열하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는 27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연구회는 올해도 시민 참여 공모전을 추진한다.연구회는 시민의 행정 수요에 적합한 조례 발굴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오는 3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모전의 일정 및 심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지난해에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제안이 실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연구회 소속 김이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148회 정례회에서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
문경시의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안건 9건을 포함해 조례안 18건과 일반안건 4건 총 2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31일 상임위원회에서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서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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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경북24] 경북도의회 "일본 고교 교과서 '독도 왜곡' 검정 통과 강력 규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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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대규모 ‘미래성장 프로젝트’ 본격 가동
청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먼저 청도군 최초의 일반산업단지인 ‘청도 자연드림파크’는 지난 3월 매장유산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간 투자 2500억원 이상 포함된 총 사업비 3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단지는 15개 기업이 입주하는 친환경 식품 가공 및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병원, 호텔, 영화관 등 문화복합시설이 함께 들어설 계획이다. 오는 12월,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권기창 안동시장 재선 출마 선언
권기창 안동시장이 31일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국가산업단지와 국립의과대학, 지방정부 3대 특구로 이어진 안동의 굵직한 사업들을 직접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4년간 바뀐 행정 흐름을 끊지 않겠다는 쪽에 가까웠다. 권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 곁을 지키며 중앙부처를 뛰었고 지구 다섯 바퀴인 20만㎞를 달렸다”며 “전국 최초 지방정부 3대 특구 달성, 350건의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예산 2조 원 시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의 중심에는 국가 단위 사업 세 가
대구 중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대구 중구가 고물가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자영업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캐시 플로우’ 지원에 나섰다. 창업 초기 가장 큰 고정비 부담으로 꼽히는 임대료를 직접 지원,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31일 중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4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구 중구에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을 둔 19~39세 청년 사업자다. 선정된 100명 내외의 청년 사업자에게 월 최대 40만
경북도 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설명회 8일부터 순차 진행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입후보 설명회를 오는 8일부터 도내 각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순차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북도지사·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선거 설명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시장·군수 선거와 지역구 도의회의원, 시·군의회의원 선거 설명회는 4월 8일부터 21일까지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를 비롯해 선거운동 방법
티웨이, 주총서 사명 ‘트리니티 항공’ 변경 확정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 항공’으로 간판을 바꾸고 새출발한다. 티웨이항공은 31일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주식회사 트리니티 항공’으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시장의 강자로 군림해 온 티웨이가 창사 이래 가장 큰 변화인 ‘새 이름 찾기’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선언한 것이다. 새로운 사명인 ‘트리니티 항공’은 향후 국내·외 관계 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적용될 예정이다.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