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되었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충북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511건에서 2021년 382만6647건, 2022년 403만8485건, 2023년 426만2453건, 2024년 448만6512건, 2025년 463만2904건으로 6년 새 97만2393건 증가했다.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48건, 15년 이상 122만6462건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7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으로 밝혀졌다.지
충북 음성군이 음성읍 목골천 일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음성군은 지난 2020년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군은 2021년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2년 환경영향평가 및 소하천구역 결정·고시, 2023년 2월 착공을 거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대구지역 ‘관리 미제사건’이 2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의 관리 미제사건은 463만290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66만511건, 2021년 382만6647건, 2022년 403만8485건, 2023년 426만2453건, 2024년 448만6512건, 올해 8월까지 463만2904건 등 5년 새 97만2393건 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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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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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1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박영순 대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지역상생구역 지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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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도시공사 제4대 사장에 이영인 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4일 집무실에서 이영인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영인 사장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수원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도시개발국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정책실장 등을 지낸 도시 전문가다.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수원도시재단 제6대 이사장을 지냈다.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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