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추진해 온 ‘속초아이 대관람차’ 관련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론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법원은 속초시가 취한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절차
태안군이 단순 생산 위주의 농업을 넘어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꿈꾸는 농업인 육성에 나선다.군은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관내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교육’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가공 산업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문 과정으로 기획됐다.본격적인 교육은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농식품 산업 동향과 가공기술 이해 등 이론부터 인허가 절차 및 상품화 전략까지 창업 전반에 걸친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
포항시는 19일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현장을 방문해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 AI 국정과제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AI를 산업과 도시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항시가 역점 추진 중인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는 네오AI클라우드 등이 광명일반산업단지 내 약 10만㎡ 부지에 총사업비 약 2조 원을 투입해 초기 4
충북 괴산군의 민원행정이 빠르고 친절해졌다. 괴산군의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현황’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단축률은 2020~2021년 47.0%에서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 56.8%로 크게 높아졌고 이후 2023년 58.1%, 2024년 59.0%까지 올라갔다. 민선 8기 들어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을 군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로 군은 분석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신속민원과’는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 등 복합 인허가 민원을 한 부서에서 원스
충남 당진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지난 12월 충남도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당진 지방정원은 고대면 옥현리 1-1번지 일대에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한 숲형 정원으로 조성하며, 기존 산림 식생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이번 조성계획 승인은 2022년 지방정원 조성 공모사업 선정 이후 추진해 온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향후 조성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시는 2028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버들습지원, 단풍숲,
덕양에너젠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톱티어 수소 전문기업으로 도약에 나선다.덕양에너젠은 국내 대표적인 산업용 수소 전문기업으로, 석유화학 공정과 연계한 수소 생산부터 저장∙공급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생수소 및 개질 기반 수소 생산 방식을 중심으로 고객 맞춤형 수소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며, 부생수소를 고도 정제해 순도 99.99%의 고순도 산업용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수소 산업은 이송 및 저장 비용이 높고, 파이프라인 구축 인허가 및 안전관리 체계 확보 등 높은
충북 충주시는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건의 대상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기업·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규제 개선 의견은 기업이나 시민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 충주시청 누리집 규제신고센터
충북 영동군은 올해도 주민의 민원 처리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상담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다. 군은 올해 본청 13개 과, 16개 팀을 망라한 민원후견인단을 구성해 세무·건축·환경·경제·인허가 등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복합·고충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주민이 민원을 접수할 때 후견인 명단을 확인하고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군은 사전에 민원후견인 지정 안내서를 통해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기업 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건의 대상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규제 개선 의견은 기업이나 시민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 충주시청 누리집 규제
1월, 새로운 한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각자 중요한 계획을 세우며 분주한 시기이다. 세금 부문에서는 1월에 각자의 영역에서 등록면허 등 각종 인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등록면허세를 고지 받는 시기이므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데 음식점, 호텔업, 통신판매업, 나잠어업 등 각종 어업, 무선국 면허, 도로점용 관련 인허가 등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다.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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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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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인 14일 새벽 경북 경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쯤 경산시 남천면 원리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73.4km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소나타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과정에서 25t 트레일러에 불이 나면서 차량이 전소됐으며, 불길이 고속도로 옆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으면서 119산불특수대응단과 경산·청도 산불신속대응팀이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여 1시간여 만에 불을
충주시지체장애인총연합회, 신년 인사회·척사대회 성료
충북 충주시지체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장애인 회원 및 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 및 척사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가 충주시지체장애인총연합회에 후원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주유소 휘발유 가격 10주 연속 하락…“다음주는 오를 듯”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내린 1686.2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8원 하락한 1747.9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3원 내린 1646.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4.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한국교통대, 교통대-충북대 통합 최종 합의에 따른 ‘대학 구성원 설명회’ 개최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13일 충북대와의 통합과 관련해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충북대학교와의 통합 논의가 극적 합의에 이르러 충북대가 지난 12일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추진 찬반 재투표’ 개표 결과 통합 안건이 최종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설명회는 △양 대학 통합 추진 협의 경과 △주요 합의사항 △향후 운영 일정 등을 설명하고, 구성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한
충주시의회, 충주적십자봉사관에 500만원 기탁
충북 충주시의회는 지난 13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충주적십자봉사관에 5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한 성금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해 해외 연수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각 시·군에 500만원씩 총 5500만원의 성금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김낙우 의장은 “오늘의 나눔이 충주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 따뜻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